📣 법무부는 통일법제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주요내용 및 일정▶️논문주제 : 통일·남북관계법제 및 북한법제 관련 자유 주제 ▶️응모자격 :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 법조인 등 제한 없음 ▶️접수일정 : 2024. 9. 12.(목) ~ 10. 1.(화) ▶️접  수  처 : tongillaw@naver.com 논문 작성 방식 등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https://www.unilaw.go.kr/공고문 참조바랍니다! 통일법제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정(성인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서윤덕(대학부)

2023년 6월,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됩니다. 같은 해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도중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 2,000여명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통보를 했다. 통보를 받은 지자체 중 하나인 수원시청은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을 해보고자 하였으나 피의자A씨는 현장방문을 거부하였고, 수원시는 경찰에 사건을 의뢰합니다. 사건 의뢰 후 경찰은 피의자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였고, 수색 결과 영아 시신2구가 발견되어 피의자A를 긴급체포하면서 세간에 알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A씨의 혐의에 대해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할지 ‘살인죄’를 적용해야할지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범행 시기는 2023년 6월이고, ‘영아살해죄’ 조항인 「형법 ..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대전교도소" 출소예정자 구인·구직만남의 날 이모저모 출소 후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8일, 대전교도소가 「2024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대전교도소 뿐 아니라 여주교도소,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까지 총 4개 지방교정청이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못해 안타까웠다” 면서, “대전·충청 수형자의 올바른 사회 복귀를 위해 앞으로 매년 개최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행사 담당 교도관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