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의 중심은 민생(5)이민자 사회통합 이민자의 기본소양을 함양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민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기관을 확보하며 온라인 화상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등 이민자 조기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 법무부가 전합니다/공지사항 2014.01.31
법무부 정책의 중심은 민생(4) 재범방지 강화 수용자의 급식단가를 인상하고 생활용품과 피복 지급수량 확대하며 난방 설치나 노후시설 개축 등을 통해 수용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대형 혼거실 형태의 소년원 생활관을 선진국형 소규모실(4인 이하)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치료감호소의 과밀 수용을 해소하고 치료환경을 개선하.. 법무부가 전합니다/공지사항 2014.01.30
법무부 정책의 중심은 민생(3) 법률사각지대 해소 변호사의 자발적 재능기부활동인 마을변호사가 확대되어 국민 모두가 골고루 법률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법률홈닥터 사업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등 서민들에 대한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시·군지소를 늘려 법률 복지서비스 .. 법무부가 전합니다/공지사항 2014.01.29
법무부 정책의 중심은 민생(2) 시장경제질서 확립 범죄수익환수반의 운영을 강화하고 통합 범죄수익환수시스템 구축하여 부패, 마약․조직범죄, 각종 경제 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 · 박탈하고,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자금 세탁 행위를 규제하겠습니다. 증권범죄 합동 수사반과 대표적 ‘.. 법무부가 전합니다/공지사항 2014.01.28
법무부 정책의 중심은 민생(1) 국민 생활 안전 법무부는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사범 단속’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여, 아동 · 여성 · 장애인 · 성폭력사범 및 가정폭력사범을 엄벌하고, 학교폭력사범을 단속하여 학원폭력을 예방하며, 불량식품사범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 식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특정범죄자 .. 법무부가 전합니다/공지사항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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