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4/12/20 4

56년만의 혁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아시나요?

“앗! 민증 두고 왔다.” 혹시 이런 상황으로 곤란한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주민등록증을 깜빡하고 두고 나와서 불편함을 겪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걱정을 덜어줄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2024학년도 12월 27일부터 시행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신설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내용과 구체적인 법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설 내용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발급 절차와 보안 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해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상민 ..

세계 인권의 날🌍 기념 특집 ③ [ 강제실종방지협약, OX 퀴즈로 알아보는 국제사회의 약속]

📌 강제실종방지협약, OX 퀴즈로 알아보는 국제사회의 약속 강제실종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는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 유엔의 9대 핵심 인권조약 중 하나인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채택 배경과 주요 내용! 🌟 강제실종 실무그룹과 위원회의 역할까지 카드뉴스로 쉽게 확인하세요.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대한민국! 📖 지금 바로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세계인권의날 #강제실종방지협약 #OX퀴즈 #인권보호 #국제사회 #법무부 #인권존중 #우리의약속  #ministry_of_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