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를 빛낸 드라마가 있었죠. 바로 tVN드라마 ‘일타 스캔들’입니다. 1조원의 남자라고 불리는 일타강사 최치열(정경호 분)과 국가대표 출신 반찬가게 아줌마 남행선(전도연 분)의 순탄치 않은 사랑 얘기를 그렸는데요. 그 인물들의 배경을 그리는 과정에서, 최치열이 새내기 강사일 때의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잠깐 등장하지만 현재 최치열의 성격을 만들게 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먼저, 최치열이 근로계약서를 쓴 근로자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물론, 프리랜서도 괜찮지만 이건 너무 얘기가 깊어지기 때문에 학원에 소속된, 4대 보험을 받는 직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최치열은 자신도 모르게 시험지 유출사건에 연루되고, 이것 사전에 알고 공모한 학원 원장에게 따지다가 “너 나가! 너 해고야 이 **야!”라는 원장의..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승열(성인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서영(대학부)

2015년 황산 테러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고조되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 형법에서 가장 무겁게 다루는 범죄는 살인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대부분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의 집행시효 또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처럼 제한이 없을까요? 형사소송법상 시효와 종류를 소개한 지난 기사에 이어, 오늘은 사형 집행 시효에 관한 현행법, 개정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행 「형법」 속 시효란? 형법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조영선(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