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1. 한 기사가 소개되었습니다. 전쟁 중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이 난민 심사를 거부당하자 이에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이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단순 징집 거부자는 난민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및 국제규범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을 인정 여부는 나름의 국제적 기준에 맞춰 진행됩니다. 국제 난민법의 담론이 되는 1951년 난민협약은 현재 국제사회에 널리 통용되고 있는 난민에 대한 다자조약인데요. 국제법상 최초로 난민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린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2년 이 난민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독립적인 난민법을 제정하여 2013년부터 시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