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의 뜻을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시효’라는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냥 시효라고 하는 것보다 공소시효라고 하면 들어봤다고 대답하실 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공소시효는 여러 가지 시효 중 하나일 뿐이고 시효제도는 민사와 형사 영역에 걸쳐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형사적인 시효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효의 일반적 의미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법률상 사실 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것을 근거로 하여 법률상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하거나 권리를 소멸시키는 법률..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서영(대학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년 신년사 中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비전으로, 법질서 확립과 법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1,000채 넘는 빌라를 소유한, 소위 빌라왕을 위시로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고 잠적해버리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생긴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같이 추후 보증금..

최고 시청률 15.2%를 최종적으로 기록한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는 단돈 천원이라는 수임료를 받고 의뢰인들의 가장 든든한 빽이 되어주는 갓성비 변호사 천지훈(남궁민 분)이 이끌어가는 유쾌 통쾌한 변호 활극입니다. 오늘 기사는, 저 개인으로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천원짜리 변호사’ 내용 중에서 4~5화의 ‘화백부부 살인사건’ 내용을 살펴볼텐데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4~5화에 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백부부 살인사건, 범인은 누구? 사건은 ‘화백부부 살인사건’은 피의자 김민재로부터 시작합니다. 김민재는 천지훈 변호사와 만난 적이 있는데요. 월세를 못 내서 집주인의 지시로 월세 대신 낙서에 버금가는 벽화(?)를 그리고 있던..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승열(성인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민지(성인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나희영(대학부)

4월은 꽃이 피고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아름다운 달입니다. 봄볕을 마중하듯 고개를 쏘옥 내민 꽃들을 보러 나들이를 떠나고만 싶어지는 시기에요. 사실 4월은 법무부에게 아주 특별한 달입니다. 바로 4월 25일 ‘법의 날’이 있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생소하게 들리는 ‘법의 날’, 어떤 의미를 가진 날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법의 날’은 무엇인가요? ‘법의 날’은 매년 4월 25일로, 법을 준수하는 마음과 법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 1964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벌써 60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비슷한 국가기념일로 제헌절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둘은 엄연히 다른 기념일입니다. 제헌절이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라면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과 가치를 깨닫..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