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될 당사자입니다.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이들은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당사자는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 또는 법적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근로관계에서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2019년 개봉한 영화 '블랙머니'를 아시나요? 이 영화는 자산가치 70조 은행이 1조 5000억이라는 헐값에 넘어간 희대의 사건 속에서 진실을 파헤치는 검사 양민혁(조진웅 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지영 감독은 홍보 과정에서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영화를 다 보고나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03년 시작된 '론스타 게이트'가 그것입니다. 2023년 올해는 론스타 게이트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일, 대한민국 법무부와 미국 당국과 공조하여 전 론스타 지사장인 스티븐 리를 체포하였는데요, 한국 현대사의 흑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 론스타 게이트는 도대체 어떤 사건 이길래 20년 ..

지난 4월 3일, 제주 4.3평화공원원에서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제주 4.3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4.3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https://youtu.be/lTr1h52JYYM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조경원(대학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승열(성인부)

바야흐로 봄입니다. 두꺼운 옷을 벗고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죠. 겨우내 집에 있다 애견인과 함께 밖으로 나오면 동물도 참 좋아하죠. 날씨가 풀림에 따라 공원 등에 가보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지켜야 할 것도 있죠. 오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꼭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는 순해서 절대 물지 않아요~” 저도 공원에 산책하러 자주 가는데요, 산책할 때 보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목줄을 메지 않고 산책하는 반려견 소유주도 가끔 보입니다. 왜 목줄을 메지 않느냐고 물으면 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인은 물지 않아도 다른 사..

올해 6월부터,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젋어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무려 지금의 나이보다 두 살이 어려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났을까요? 우리나라가 있는 동아시아 이외의 국가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만나이 계산법으로 통일이 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식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세는 나이 그리고 연나이가 더 있습니다. 보통, 말할 때 쓰는 나이가 바로, 세는 나이인데 이 나이는 태어날 때 이미 한 살이고 매해 +1살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특히, 병역범과 청소년 보호법은 연 나이를, 민법과 형법, 그리고 관공서, 병원, 약에 관한 경우는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어 행정적, 사회적 혼란이 만들어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