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3/05 27

'광주솔로몬로파크'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5월은 여러 기념들일이 많은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그리고 성년의 날등 많은 기념일들이 많고 그리고 공휴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5월에 특히, 어린이들과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광주 솔로몬파크”를 소개합니다. 솔로몬로파크는 어린이, 청소년과 국민들이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조성하고 직접 운영하는 법과 정의의 배움터 이자, 국민과 함께하는 법교육의 요람입니다. 광주 솔로몬 파트의 정면에 솔로몬파트의 메인 캐릭터 해돌이, 해순이가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해태(해치)를 모티브로 하여 개발된 캐릭터로 솔로몬로파크의 이념이 반영되어있습니다..옛 문헌에 따르면 해태는 선과 악을 간파하는 불가사의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덕분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 ..

국선변호인,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feat. 국선변호인 선정제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누구든지 잘못을 하면 법에 따라 벌(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피의자가 됐을 때 돈이 없어서 변호사조차 구하지 못해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국선변호인 선정제도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이용 절차도 간단합니다. 오늘은 국선변호인 선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웹툰 많이 보시죠. 저도 웹툰을 좋아하는데요, 최근 재미있게 본 웹툰이 입니다. 세상에 이런 변호사가 있을까 할 정도로 멋진 변호사가 있습니다. 문도윤 국선변호사는 정의라는 판결을 위해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웹툰을 보면 나쁜 사람을 혼내주는 문 변호사의 모습에 카타르시스마저 느끼게 합니다. 국선변호사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국가..

그게 장난이라고? 학교폭력, 이젠 멈추세요!

학교폭력 관련 뉴스가 정말 많이 들려오는 요즘입니다. 점점 늘어만 가는 것 같은 학교폭력에 걱정이 절로 들 때가 많아지는데요, 실제로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전년 대비 학교폭력 증가율이 약간 증가한 실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중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의 발생률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이와 같은 학교폭력의 원인은 무엇일지,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학교폭력의 사전적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 탑재되어있는 학교폭력의 뜻은 ‘학교에서, 학생 간에 일어나는 폭력’ 인데요, 학교 내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괴롭힘, 따돌림, 폭력 등..

우리나라 난민 수용의 기준은 왜 높을까?

올해 3.1. 한 기사가 소개되었습니다. 전쟁 중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이 난민 심사를 거부당하자 이에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이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단순 징집 거부자는 난민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및 국제규범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을 인정 여부는 나름의 국제적 기준에 맞춰 진행됩니다. 국제 난민법의 담론이 되는 1951년 난민협약은 현재 국제사회에 널리 통용되고 있는 난민에 대한 다자조약인데요. 국제법상 최초로 난민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린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2년 이 난민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독립적인 난민법을 제정하여 2013년부터 시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