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과 지속성, 근무 시간, 방법, 신분 등이 정규직의 그것과 다른 근로자를 부르는 말입니다. 보통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가 대표적인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이런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때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는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법은 특별한 법을 만들어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그것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

우리나라 민법은 상속이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 모두를 이어 받는 일을 뜻합니다. 피상속인 (=상속인이 아닌 사람. 즉,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생전 작성한 유서나 유언 등이 있지 않는 경우 보통 법률이 정한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상속을 집행합니다. 재산만 상속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는 것이 상속이기에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또한 상속됩니다. 이에 우리가 뉴스에서도 접할 수 있듯이 종종 이러한 환경에 처한 미성년자는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

굳이 뉴스가 아니더라도 영화나 드라마 소재로도 자주 찾아볼 수 있어, 사람들의 관심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 소년법과 촉법소년 그와 함께 소년원, 소년교도소에 향한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시설이 단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가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기사에서는 소년원, 소년교도소의 뜻을 정의하고 차이점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법이 정한 청소년의 기준은 무엇일까?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미성년자는 몇 세까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형법은 만 14세 미만을 '형법 미성년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생일이 지나지 않은 16세까지는 형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

생활 속에서 법적인 다툼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번쯤 법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막상 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해도 무슨 법을 찾아야 하는지, 거기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법과 가까워져 보려고 노력했지만, 이런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법과 또 한 걸음 멀어지고만 맙니다. 하지만, 법 읽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 몇 가지만 숙지하고 계신다면, 법을 찾아 읽는 눈이 달라지고,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법무부 블로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법에도 위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어렴풋이 헌법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법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를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