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제주도 출신이거나 제주도에 사연이 있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소시민의 삶과 애환을 설득력있게 그려내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 삶의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어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극중에 많은 주인공이 등장하지만 오늘은 배우 신민아씨가 맡은 선아의 삶을 통해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본 기사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중 선아 에피소드 대한 일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아는 남편과의 사이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결혼 생활 내내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으로 인한 무기력함에 집안 청소도, 빨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요. 결혼 후 7년이 지났지만, 우울증은 해결되지 않고 ..

범죄 피해자의 ‘알권리’와 ‘피해자 통지제도’ 범죄 피해자가 자신이 관련된 사건의 형사절차에 원활하게 참여하여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 진술권 등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적시에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현행 형사소송법 등은 가해자 처분 결과 등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범죄 피해자에게 알리는 ‘피해자 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 집행 상황 등을 통지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범죄 피해자는 신청만 하면 사건의 진행 사항에 대해 자세히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피해자 통지제도’의 형사절차 단계별 피해자 통지 절차는 수사 단..

백설공주 이야기 다들 아시죠? 백설공주의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공주를 낳다가 죽었다는 말도 있고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건 이후에 곧 새엄마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새엄마가, 왕비 아니랄까봐 엘리트에요.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럽게 예쁘고 약학, 주술에도 통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욕심도 많았어요. 이 새엄마(=왕비)에게는 요술거울이 있었는데 꼭 요즘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같은 거예요. 음성검색하면 띄워주는 것처럼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라고 물어보면 보여주더란 겁니다. 이 새왕비의 낙이 거울한테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하고 물어보면 “바로 왕비님입니다.”라는 답을 듣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엔가 거울이 “백설 공주가 제일..

국내 제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선생님이 집필하신 책을 모티브로 제작된 범죄심리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 최근 성황리에 종영했는데요. 실제 프로파일링했던 실제 사건들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심리묘사가 정말로 잘 표현이 된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사에서는 이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속 숨겨져 있는 법률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만, 본 드라마 속 사건들은 전부 살인 사건을 취급하고 있어서 본 기사가 살인죄에 관한 법률 이야기로 편향될 수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좀 더 다양한 법률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본 기사에서는 ‘살인죄’에 관한 법적 요소를 제외하고, 드라마 속 범죄자들이 살인범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외국인행정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제1회 외국인행정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 공모 개요 ○ 공모기간: 2022. 4. 25(월) 09:00 ~ 2022. 6. 30(목) 18:00까지 ○ 공모대상: 외국인행정에 관심있는 국민 또는 외국인 누구나(개인, 팀 등) ※ 개인 또는 팀(최대 4인)으로 참가 가능, 동일한 과제(아이디어)로 타 기관 경진대회 또는 공모전에 입상한 경우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참가 불가 또는 입상 취소 ○ 공모부문: 「도전·공공데이터」 아이디어 기획(사회문제 해결) - 주요 내용 : 외국인행정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외국인정책 수립 지원,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 활용 데이터 · 법무부 공공데이터(moj..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진솔(중등부)

‘뮤직카우’ 들어보셨나요? 이 플랫폼은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인데요. 지난 4월 20일, 금융위원회는 조각 투자의 대표 플랫폼인 ‘뮤직카우’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누군가는 오랜 논의 끝에 조각 투자 방식이 제도권에 안정적으로 편입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또 다른 누군가는 규제로 인해 기존 플랫폼들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상황인데요. 오늘 기사에서는 요즈음 급부상하고 있는 ‘조각 투자’ 플랫폼의 관련 법률(자본시장법)을, ‘뮤직카우’ 사례로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잠깐! 조각 투자가 무엇인지부터 알려주세요! 조각 투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음원 콘텐츠, 명품, 항공기, 미술품 ..

기업인의 경우 해외 출장 등으로 해외 출국이 잦은 경우가 많은데요.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 비자 없이 공항내의 전용 수속레인을 이용하여 신속히 출입국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기업인 여행카드) 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를 어떤 기업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APEC 회원국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조치로서,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 비자 없이 공항내의 전용 수속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는 제도인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기업인 여행카드)를 도입하여 기업인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BTC 카드를 발급 받은 기업인은 상용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