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학습체험, 폐지만이 답일까?

 

 

 

 

때가 되면 현장학습을 가고, 졸업여행을 가는 게 학창시절의 재미있는 추억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현장학습이 축소되고 졸업여행도 가지 않는 학교가 많아졌어요. 코로나로 인해 못가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예전처럼 활발하게 현장학습이나 졸업여행을 가는 학교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도, 학생안전 문제와 직결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모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었던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사건 담당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법원의 1심 선고 발표 후, 일부 교원단체들은 재판부에 판결에 유감을 표하기도 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안전사고를 우려해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장담할 수 없는 환경에서의 현장체험학습 중단과 폐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합니다.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오롯이 교사가 안아야 하는 부담은 교사들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현장체험학습,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활동일까요? 현장체험학습은 직접 경험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배움을 현실 세계와의 연결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강화, 협력과 소통능력 증진,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강화, 지속 가능한 학습동기 부여라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측면에서 불안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극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현장체험학습! 정말로 전면 폐지만이 답일까요?

 

클립아트코리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현실!

이러한 가운데,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현 법률' (학교안전법)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학교안전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활동 참여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교직원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 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학습이나 체험학습, 수학여행 중 사고 발생 시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밖에 학교 밖 교육활동을 위해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개정된 학생안전법이 개선효과를 낼 수 있을지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은 사고가 부담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상치 못한 사고 때문에 교사가 오롯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모두 행복한 현장학습이 될 수 있도록, 교사 부담 완화 및 안전 보조인력 배치, 철저한 사건사고 예방 교육과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지후(초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