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과 같은 죄목이 적용된 병원장? 무슨 죄를 지었을까?

 

 

‘보험’은 어렵게만 다가오고, ‘보험사기범죄’는 내가 아닌 보험사 혹은 국가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기 범죄야말로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중대한 범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알아보러 가실까요?

 

 

64억원 대 보험사기 병원 적발

 

 

클립아트코리아

 

 

지난 19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병원 원장 A(60대)씨와 브로커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손해사정사와 약사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형·미용시술 이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도수·무좀레이저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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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올 4월까지 환자 2300여 명이 보험사에서 타낸 보험금만 64억 원에 달합니다. 브로커들은 환자를 연결해주고 병원비의 10~20%를 소개료로 챙겼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환자 가운데 150여 명은 보험설계사, 17명은 공무원이었다는 점입니다.

병원은 손해사정사를 직원으로 두고 실손보험금 수령 가능 액수를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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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병의원 보험사기 일당을 상대로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보험사기를 위해 의원을 설립하고 조직원들을 모집해 범죄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조직폭력배를 처벌하기 위해 적용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중고차 판매 사기, 성착취물, 마약 판매 등 적용 범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2021년 10월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 일당은 온라인상에서 벌인 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로 보험사의 지급 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보험료가 상승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보험사기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보험사기에 대해 더 경각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서현(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