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정부는 2024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4. 8. 15.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을 8. 14.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1,137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20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11명 ► 경제인 특별사면·복권: 15명 ►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특별사면·복권 : 55명 ►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9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404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416,847명 ► 가석방 : 1,135명

 

 

 

2024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일반 형사범 및 주요 경제인과 전직 주요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합니다.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운전업 종사자(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 기사 등) 및 미래의 성장동력인 청년들을 적극 사면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사면대상에 포함하여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도적 관점에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중증 신체장애자 등 수형자를 사면합니다.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주요 경제인,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한 전직 주요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여객·화물운송업 및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함께 실시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함입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보도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클릭)

 

 

담당부서	소관사항	책임자(연락처)
법무부 형사기획과(총괄)	특별사면․감형․복권	과 장	김태형	(02-2110-3269)
		검 사	차병곤
법무부 공공형사과	특별사면․감형․복권	과 장	이병주	(02-2110-3280)
		검 사	남상오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	특별사면․복권	담당관	정유림	(02-748-6839)
		법무관	이현규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과 장	이경수	(044-201-4021)
		사무관	박재웅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여객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과 장	이주열	(044-201-3824)
		사무관	박삼범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어업 면허․허가 등 행정제재 특별감면	과 장	지정훈	(044-200-5563)
		사무관	강원진
경찰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과 장	이서영	(02-3150-2253)
		경 정	지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