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은 꼭 지켜야만 하는걸까?

 

 

 

지난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이였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우리 국민들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들은, 4월 10일이 되기 전에, 모두들 큰 목소리로 자신들의 공약을 외치고 자신을 꼭 국회의원으로 뽑아달라고 마이크 너머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선거일이 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국회의원 모든 후보자들의 공약이 있는 공약집과 비례 투표를 위한 정단의 공약을 다 보내주었습니다. 공약집을 정리해서 굳이, 이렇게 보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거를 위해서는, 모든 후보자들이 주장하는 공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본기자도, 학기가 시작되면 학급을 위한 반장과 부반장을 선거로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반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후보가 바로, 반장과 부반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유권자들은 심사숙고하면서 공약들을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마땅한 국회의원에게 투표를 합니다.

 

선거가 되기 전에는, 모든 후보자들이 자신이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좋은 공약을 이야기 하며, ‘나의 공약이 제일이다!’라고 연설을 합니다. 확성기를 틀어놓고 춤과 노래를 섞기도 하는데, 선거철에 그런 풍경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러한 선거의 과정이 치러지고 나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생깁니다. 당선이 되고 나서, 모든 후보자들은 자신이 세웠던 공약을 이행을 하는 걸까요?

 

사실확인을 해보려면 국회의원들이 어던 공약을 세웠는지부터 점검 해봐야합니다. 그래서 모든 후보자들의 공약을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  정책 · 공약 마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 사이트에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공약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도한 각 정당의 정책을 확인하거나 정책선거 바로 알기, 공약 이슈트리 확인하기 등을 통해서 선거관련 정보가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우리 지역의 이슈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사이트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공약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과연 본인이 내세운 공약을 얼마나 이행할까요? 저는 역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조사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단체와 다양한 뉴스 매체에서 조사하고 발표하는 기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수치가 아직은 불확실하고 공약의 이행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또한 모호해서, 서로 비교하기가 애매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 보도자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1개 국회의원들에게 공약 이행과 의정 질의서를 보내고 이를 홈페이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은 51%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그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뉴스에서도 다른 결과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동아일보

 

 

 

 

 

국회의원 선거 이외에 지방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도 있습니다. 이때의 공약 이행률은 7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긴 하나, 공약 이행률이 외 이 차이가 왜차이가 나는 것인지 더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같습니다.

 

그렇다면,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49%에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를 주하는 어떤 법률도 있지 않습니다. 법적인 제재가 없다고 해서,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공약을 믿고 한표를 행사한 유권자를 속이는 행위가 될수도 있습니다.

 

우리반의 반장, 부반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도, 친구들은 뽑힌 반장과 부반장이 공약을 잘지키는지도 확인하고 자기의 의견을 더 더하기도 합니다.

 

 

 

 

우리 동네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국회의원들을 비난하기 보다는, 임기 중에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공약을 제대로 지킬수 있도록 우리 유권자들이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잘 지켜보고 직접 찾아가서 의견을 알리거나 간접적으로 SNS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격려하는 것은 어떨까요? 국회의원들이 진정성있게 공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를 점검하는 것 또한 국민이 해야 할 일이니까요!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주원(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