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900점에 300만원! 대리시험에 대한 처벌은?

 

취업을 위해 토익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토익 고득점일수록 아무래도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토익을 준비하는 대다수는 토익 점수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 고득점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간혹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대리시험’입니다.

 

대리시험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응시자인척 하여 시험을 치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리시험의 대가로 상당한 금액이 요구되며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코로나사태로 인해 대부분 대학교에서는 온라인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의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교에서 돈을 받고 온라인 시험을 대신 치르는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시험이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일부 대면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리시험 응시자는 응시자와 의뢰인의 증명사진을 합성하여 신분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을 동원합니다. 감독관이 시험장에서 응시생 한 명씩 신분증을 대조하여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경우입니다. 대리시험 사례가 증가하면서 필적확인 과정이 따로 요구되었고 적발 시 무효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효처리와 동시에 대리시험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법적 처벌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무효 처리 외에 대리시험에 대한 처벌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리시험 유형별 부정행위 어떻게 처벌할까?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먼저, 시험 접수를 한 의뢰인 대신 다른 사람이 시험장에 들어간 경우 형법 제319조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 시험 응시자는 시험 주관자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시험 주관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침입에 해당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응시자와 의뢰인의 사진을 합성하여 신분증을 위조한 상태라면, 형법 제230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문서 부정행사죄’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 하는 죄로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험표의 경우 신분을 확인하는 수단이므로 수능 대리시험을 치를 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적용됩니다.

 

위조한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일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8호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토익시험의 경우 신분증 증명사진을 합성하여 대리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역시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주민등록증 부정행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의뢰인 대신 시험에 응시한 행위 자체는 형법 제 137조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을 착각하게 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토익 대리시험을 의뢰한 자는 부당하게 고득점을 받고 대리 응시한 자는 거액을 받고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리시험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합니다. 대리시험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됩니다. 반복 행위는 수사기관에 적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범죄이력이 밝혀지면 형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고득점을 위한 한순간의 불법행위는 징역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유혹에 흔들려 대리시험에 가담한다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글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