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가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

최근,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이 24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국제결혼의 증가로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혼인 가구 중 5%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에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도 대한민국의 국민 중 한사람으로서 마땅히 제도와 복지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다양한 복지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문화 가정’ 복지제도와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1. 다문화 가정이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바로 「다문화가족지원법」(약칭: 다문화가족법)입니다. 먼저, 법률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목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법률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입니다. 그렇다면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 누가 있을까요?

“국제결혼 가족”

☞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또는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외국인 근로자 가족”

☞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 또는 본국에서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족

 

“새터민 가족”

☞ 북한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입국한 아이 또는 한국에서 한국인 또는 외국인을 만나 결혼하여 태어난 아이

* 여기서 문제!

한국 땅에서 (한국인이 아닌 서로 다른 나라의) 외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다문화가족에 속하나요? 정답은 맞지만, 앞에서 배운 국제결혼 가족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바로 살펴볼 ‘외국인 근로자 가족’에 속합니다.

국제결혼 가운데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에서 태어나 다문화 가족을 구성하는 모습은 1990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사회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농촌에 사는 총각들을 장가보내 주는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문화 고부열전’ 등의 방송 프로그램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다문화 가정, 언제부터 급증하였나?

앞서 말한바와 같이, 국내 농어촌지역의 총각 혼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프로젝트가 활성화 되었으며, 국제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 급증, 특정 종교 신도로, 또는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기 위해, 사설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특히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례하여 다문화 가정의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기관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프로그램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무료이나 일부 프로그램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지역검색’을 통해 자신의 주변에 기관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➊ 한국어 교육

- 1~4단계별 한국어 교육(100시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심화과정 운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지자체 위탁기관

- 무료

➋ 통·번역

-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통역·번역서비스 지원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무료

➌ 상담 및 사례관리

- 심리검사, 법률상담, 위기가족 긴급지원, 외부상담기관 연계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관계 증진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 무료

➍ 이민자 대상 사회적응교육, 취업교육 지원

- 취업기초 소양교육, 취업훈련전문기관 연계, 소비자·경제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자조모임 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 무료

➎ 가족교육

- 부부교육,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부모역할교육, 부부갈등해결 프로그램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 무료

➏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을 위한 언어발달정도 평가, 언어교육, 부모 상담 및 교육방법 안내 등 서비스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 1회(6개월) 원칙, 무료

➐ 방문교육(자녀생활)

- 독서코칭, 숙제지도 등 자녀생활서비스 제공

- 만3세~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소득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차등 부담

- 1회(10개월) 원칙

➑ 다문화가족 이중 언어 환경조성

- 가정 내 이중 언어 사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 코칭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

- 무료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❶ 가족정책서비스 전달체계(지역센터) 관리 및 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대한민국 모든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가족정책서비스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관리ㆍ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결혼이믽 통번역서비스 사업, 지자체한국어교육사업,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가족정책서비스 수행기관 평가

 

❷ 가족가치확산 및 정보제공 사업

다문화인식개선 홍보, 다문화가족 포럼, 다문화가족 다재다능 이중 언어 인재 DB,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다누리 포털·앱 운영, 부모교육 활성화 사업

 

다문화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국가, 인종, 종교, 성별, 관습, 문화, 직업, 계층 등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편견과 차별로 인해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어울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척하고 오로지 우리 문화만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공정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차별을 배척하고 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가장 공정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일 것입니다.

 

 

글 = 제11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여다솔(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