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법의날 기념식에 가다

   

 

제55회 법의 날, 약속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지금, 전세계는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남북 화합과 평화를 위해서라도 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법이 바르게 정착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지난 4월 25일, 우리는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준법정신을 함양하자는 약속을 하였습니다.그 약속은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된 법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법의 날은 올해 55회를 맞이하였으며,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준법정신을 함양하고자 지정되었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 실현을 위해 법질서 확립 의지를 함께 다짐하는 날입니다. 1963년 세계법률가대회에서 각국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한 이래, 우리나라는 1968년부터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날 기념행사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하여 법의 날 수상자 및 가족, 그리고 각 부처 직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법무부 블로그 기자로 법의 날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 축사를 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축사로 행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진정한 법치주의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의 지배를 위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어, 정의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기념사,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축사를 통해 법의 지배를 강조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위해 국가기관의 올바른 역할이 필요하며, 국가기관부터 솔선수범해 법을 존중하고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표창장 수여

 

이어, 법치주의에 확립에 기여한 분들에게 명예로운 훈장과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패 척결 등 법무행정 발전, 국민생활과 법률문화 진흥, 준법질서의 실천과 범죄예방, 법률구조 사업 등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가 받았습니다. 무궁화장은 국민훈장 서열 1위 훈장입니다, 박석태 변호사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등 법치주의 구현과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 보호에 헌신했습니다. 황조근정훈장은 신유철 서울서부지검장과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민훈장 동백장은 박태열 법무사가 받았습니다.

 

    

▲ 희망의 법치를 약속하며 진행한 서명식

 

시상이 끝난 후,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공정한 법치, 인권이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법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희망의 법치를 약속하며 서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축하공연이었습니다. 먼저, 마림비스트 전경호씨의 ‘왕벌의 비행’ 등을 연주하며,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어둠의 마림비스트가 아니라 사실 빛의 마림비스트였습니다. 이후,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아름드리가 귀여운 율동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열띤 호응을 받았습니다.

 

    

▲ 축하공연 중인 마림비스트 전경호씨(좌)와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아름드리(우)

 

행사가 끝나고, 무궁화 훈장 수상자 이석태 변호사를 만나 짧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수상소감을 묻자, 이석태 변호사는 “일단, 예상치 못한 수상입니다. 지금까지 인권 관련해서 일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라는 격려와 낮은 자리를 지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생각하는 법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법은 “인권을 존중하고, 정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사회에서 제일 약한 위치에 있는 분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법의 날 행사 이외에도, 4월 18일부터 25일을 법의 날 행사 주간으로 선정하여, 기관별로 ‘법질서 확립’을 주제로 자체 행사를 실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집중 실시 기간을 가졌답니다.

 

제55회 법의 날은 법과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과연 우리사회에서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되새겨볼 수 있던 날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법과 정의는 하나의 어원에서 파생된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는 법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을 나타내는 동시에, 정의로운 사회는 법질서가 바로 세울 때야 가능해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법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지난 국정농단 사건은 광장을 촛불과 함성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질서와 평화를 지켜내었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 절차를 존중하면서 정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공정과 정의를 세우고, 약한 이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법. 그런 법이 숨 쉬는 대한민국을 소망합니다.

 

취재 = 제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