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합니다!

- 해외 관광객 위한 편의 지원 및 다양한 정책 개발,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는 법무부!

 

“글로벌 코리아!” 늘어나는 손님들

얼마 전인 올해 추석기간(9월 26~29일)과 중국 국경절 기간(10월 1일~7일) 중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손님이 같은 기간 최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무려 427,852명이 우리 대한민국을 찾았다고 하니, 그야말로 ‘글로벌 코리아’라는 수식어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메르스 여파를 넘어, 다시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입이 활발해졌습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는 2014년 391,372명 대비 9.3% 늘었으며, 이중 중국인 입국자는 2015년 240,725명으로 2014년 204,518명 대비 17.7% 증가했습니다. 추석연휴기간 중 외국인 입국자는 124,577명으로 중국 70,418명, 일본 11,232명, 미국 8,628명 순이었는데요. 이중 중국인이 56.5%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국경절 기간 중 외국인 입국자는 303,275명으로 중국 170,307명, 일본 35,218명, 미국 20,037명 순으로 중국인이 56.2%를 나타냈습니다. 입국 항구별로는 인천공항 255,177명, 제주 72,412명, 김포공항 26,469명, 김해공항 25,790명 순이며, 전체의 59.6%가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데이터를 발표한 기관은 대체 어디일까요?

바로 ‘대한민국 법무부’입니다.

 

 

법무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를 한다고?!

‘법’이라는 단어는 어쩐지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법무부’에 대한 인식 역시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소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더러 있지요. 어쩐지 ‘법무부’라 하면 왠지 ‘규제’나 ‘규칙’과도 같은 단어만 떠오르고, 한편으로는 무섭게 느껴진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법무부는 단순히 규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큰 기여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큽니다. 다양한 데이터 수집은 물론이고, 다양한 편의 및 정책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법무부가 국내 유입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지, 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최근 사례 위주로 다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급격히 침체된 관광객 유입.. 법무부가 나섰다?

올해 봄, 메르스가 대한민국에 휘몰아쳤습니다. 그 파장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그로 인해 국내 유입되는 외국인 관광객 수도 나날이 줄어만 갔습니다. 국내에 메르스 영향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인 5월에는, 평균 일일 3만9천명이었으나 6월 5일을 기점으로 3만 명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6월 말에 가까웠을 때에는 12,325명까지 크게 줄어들어 관련 업계와 상인들의 걱정은 커져만 갔죠.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많은 곳이 힘을 모았는데요. 법무부도 발 벗고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며칠 전인 10월 31일까지, 총 4개월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중국 등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혜택 제공 2개월만인 8월 말, 단체관광객 106,866명이 입국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둡니다. 또 메르스 발생 시기 전후 발급된 단수비자의 유효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는데요. 이로 인해 37,480명이 비자 유효기간 연장 혜택을 받고 한국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효과는 공히 인정받았고, 이에 법무부는 며칠 전인 10월 31일까지 기한이었던 비자수수료 면제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래시장 등 한국 곳곳의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 손님들

 

앞으로도 법무부는 외국인들이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도록 출입국심사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인데요. 나아가 출입국심사관 역시 보다 친절하게 외국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국인, 입국하자마자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을 즉시 개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를 10월 1일부터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뤄진 것인데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한 절차는 그동안 까다로웠습니다. 실명인증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받으려면 본인의 신원과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그동안은 출입국관리시스템상 입국기록이 입국한 다음날 오전에 생성되도록 되어 있어 입국 당일 공항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온 클라라 씨는 “한국은 첫인상부터 완벽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에 법무부는 입국심사 때 신원자료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이를 기초로 즉시 실명인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외국인이 입국공항에서 즉시 휴대폰을 개통,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프랑스에서 온 클라라 씨도 이같은 소식이 반갑기만 합니다. 그는 “매년 한국에 방문하고 있는데, 출입국시스템 등 한국 땅에 들어서면서부터 굉장히 편리한 제도가 많았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늘 첫인상도 좋았는데, 휴대전화까지 바로 개통된다고 하니 한국에 오는 횟수가 더 늘어날 것 같다.”며 반가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마음까지 듣는다!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며 체류와 관련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늘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원활한 투자가 진행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올 봄 4월에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법무부 관계자가 한 데 모여 간담회를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1) 기업투자(D-8) 비자 발급조건에 대한 논의 2) 기업별로 기업투자비자 발급 쿼터가 있는지 3) 투자기업이 국내 영업이익으로 지사 설립 시 해당 지사에 대한 기업투자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따라 국내 투자기업을 설립하거나 투자기업에 파견되는 외국인에게는 기업투자(D-8) 비자를 부여하는데요. 현재 기업투자(D-8)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6,000여명이 됩니다. 외국에서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 방문하는 다양한 국적의 손님들 역시 법무부는 최대한 배려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가 활성화될수록,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요.

 

변수에도 빠르게 대처한다! 퀀텀호 한국취항으로 60억 경제효과!?

지난 8월,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대형 크루즈선 ‘퀀텀 오브 더 시즈’ 호가 국내 최초로 인천항에 입항했습니다. 퀀텀호는 승객 정원 4,905여명, 승무원 1,200여명, 16만 7천 톤 급 초대형 호화 선박입니다. 2015년부터 상해에 근거를 두고 주로 중국-일본 노선을 취항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입항한 일이 없었죠. 이 퀀텀호는 원래 23일 상해를 출항하여 7박 8일간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태풍의 영향으로 일본으로의 항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에 퀀텀호는 한국으로 방문 일정을 변경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관광상륙허가를 긴급 요청했습니다. 사실 관광상륙허가를 받으려면 기항지에서 승객의 임의 이탈 방지를 보증하는 등 단체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여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퀀텀호는 원래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보증여행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긴급하게 벌어진 상황 속에서도! 법무부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국 법무부는 1) 선사가 보증을 하고 2) 기항 항구에서 입국심사를 하는 조건으로 퀀텀호의 국내 최초 입항을 적극 지원해줬습니다.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이는 무려 60억 이상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측했는데요. 승객이 4,672명이고 1인당 기항지에서의 평균지출액(한국관광공사 데이터)이 1,068달러, 여기에 원달러 환율로 계산하면 60억 이상의 이익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법무부의 끊임없는 노력들

호주에서 온 에디 씨는 “한국만큼 외국인들이 오가기 편리한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잘 정착된 시스템과, 여러 서비스들이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외국인으로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주 방문하고 싶은 국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동안 법무부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관광객 유입이 이뤄지고 있는 중국에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주는 등 여러 편의도 제공하고 있죠.

 

또 정확한 관광객 관련 데이터(입국자수, 국가별 추이 등)를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 및 언론, 나아가 기업들에 제공해줍니다. 이는 국내 관광 관련 모든 기관들이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셀 수 없이 다양한 변수 속에서 우리나라의 관광 및 음식, 쇼핑 등의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방위로 노력을 하고 있는 법무부!

 

게다가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출입국시스템을 보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첫 이미지부터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와 경제효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결코 부인할 수 없겠죠?

 

이번에 소개해드린 관광객 유치 관련 정책과 노력들은, ‘규제’보다는 ‘지원’과 ‘서비스’에 가깝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입은 늘어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이미지 역시 제고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두말하면 입이 아픕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법무부가 우리 삶 곳곳에서 늘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 또 우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든든한 보호자이자 후원자가 되어주는 대한민국 법무부! 법무부는 늘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준영(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