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국민행복 함께 만들기 프로젝트

 

 

국민의 목소리로 실현하는“믿음의 법치”

법무부가 앞장서겠습니다 !

 

국민행복 함께 만들기 프로젝트 [1탄] !
 - 국민이 행복한 법령개선아이템 10건 발굴 니다.

법무부는 ’15. 3. 30.부터 4. 30.까지 법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시각을 포함한 다각적인 관점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아이디어를 공모하였습니다. 공모결과, 놀랍게도 총 163건이라는 많은 아이디어가 제출되는 등 법무부 구성원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하여 심사위원들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쳐 참신성, 개정방향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엄정하게 심사한 결과, 총 10건의 아이디어가 우수작(최우수상 1, 우수상 9)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법무부 소관법령의 경우 해당 과에서 입법추진 여부를 깊이 검토하고, 타 부처 소관법령은 해당 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국민들의 의견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법무부는 ’15. 1. 전국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국민행복법령 만들기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모의 법령 제･개정안을 공모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민행복 함께 만들기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이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법치’를 통해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 함께 만들기 프로젝트 (제1탄) 수상작

 

 

이 글은 법무부 법무실 뉴스레터 제33호(2015. 8.24.)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