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창업 및 벤처기업을 돕는 방법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으로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

 

창업·벤처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이 원스톱·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법무부는 ’15. 8. 26.(수)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인큐베이팅 지원을 위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발족했는데요. 김현웅 법무부장관도 뜻깊은 날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독려하기 위해 대구를 찾았습니다.

 

김장관은 대구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5명을 위촉하는 등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자문변호사 59명, 분야별 전문변호사 14명 등 총 73명을 위촉하고, 법률지원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문변호사 위촉식 인사말을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발족하고,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를 시행하여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믿음의 법치’를 실천하겠다”며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 강화 방안을 밝혔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위촉식>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어떻게 운영될까?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은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팀장), 검사 1명, 행정사무관(변호사) 1명, 공익법무관 7명, 분야별 전문변호사 14명,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별 자문변호사 5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15. 1.부터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을 파견하여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 제공 중인데요. 분야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문변호사 등과 함께,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 자문변호사로 선정된 총 73명의 변호사들은 금융, 국제거래, 노동, 조세, 지식재산권, IT 등 전문분야 및 일반 법률문제와 관련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 그 기대가 더욱 큽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자문 비용(200만원 한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벤처기업용품 (차량용 스마트 헤드업디스프레이(HUD) : 차량정보 시스템)을 시연해보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를 이용하세요!

변호사를 따로 둘 수 없는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자문변호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법무부는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선정된 유망 벤처기업 103개를 대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소속 자문변호사 59명을 1대1로 지정하여, 창업 초기부터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 유망 벤처기업 18개 업체를 시작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소속 자문변호사를 벤처기업 등에 연결하여, 벤처기업 등이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위촉 및 간담회>

 

그밖에 법무부는 예비 창업인, 창업 초기 벤처기업인들이 알아야 할 필수적인 법률 지식을 정리한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법률분야 체크리스트 20선｣ 리플릿 및 소책자를 제작하여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중소･벤처기업인들에게 배포하고 있답니다. 더불어 검사·법무담당관으로 하여금 지역 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들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여, 중소·벤처기업인들을 상대로 창업 및 회사 운영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알리는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고, 창업·벤처기업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맞춤형･원스톱 법률서비스의 허브(Hub)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업·벤처기업을 법무부만의 방식! 앞으로 더욱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