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영화나 TV드라마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나오곤 합니다.

달리는 자동차에서 내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리는 차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땅에 닿게 됩니다.

땅에 내리는 순간 그 속도를 유지하려는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고,

공기 저항과 땅에 부딪히면 마찰력이 속도를 줄여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치게 되지요.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영화 런닝맨 스틸컷<네이버 영화>

 

그런데, 달리는 차에서 뛰어 내려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이니 교통사고로 봐야할까요?

최근 달리는 차에서 홧김에 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사망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병원에서 충동조절 장애와 관련해 치료를 받고 있는 J씨는

서울의 병원에서 인공신장투석을 받은 뒤 병원 직원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돌아가던 중

“아내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달라”고 직원에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차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한 사고로,

J씨의 유족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하여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고는 탑승상태를 스스로 벗어나서 지면에 충돌함으로써 탑승공간을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 사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주행 중인 승용차에서 뛰어내릴 경우 추락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뛰어 내려 사망 하게 된 것으로,

예견치 못한 우발적인 사고인 일반재해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랍니다.

 

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에는 교통재해와 일반재해가 있는데요. 어떻게 다를까요?

 

교통재해는 교통사고를 포함하여 차량에 탑승했다가 다친 사고이며,

일반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을 받을 때 교통재해로 보상받는 것이 일반재해로 보상받는 것보다

대체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분쟁이 잦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번 기사를 작성하면서 유용한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요.

 

보험회사 약관규정의 교통재해분류표에 의하면

교통기관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다.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 등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도 교통기관

 

따라서 흔히 교통사고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땅콩보트나 제트스키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까지도 교통재해로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생명보험에서는 보행 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 도로 상의 주행 중에 발행한 사고도

교통재해로 인정하고 있어서, 보행 중 맨홀에 빠진 경우도 교통재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나 TV드라마에서 나오는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나 자동차 추격전이 벌어지는 장면 등은

현실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위험한 가상의 이야기 이지요.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교통기관, 안전하게 이용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