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사기, 이제는 OUT!

 

 

잊을 만하면 들려오는 주유소 업주들의 사기 행각!

기름을 끓여 판 주유소들이 적발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기름을 끓여 팔다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 SBS 뉴스 화면 캡쳐

 

보일러로 기름을 끓여 판매해서 이득을 챙긴 주유소 업주들이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특수 보일러로 유류저장탱크 안의 경유를 가열해 부피를 팽창시켜서 기름을 판매한 것인데요.

보일러를 설치한 자동차를 개조해서 기름을 가열하거나,

아예 보일러실을 만들어 놓고 기름을 데우는 등 그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이처럼 기름의 온도를 높이면 기름의 부피가 팽창해서 같은 양으로 더 많은 기름을 팔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두 업체의 경우 15도의 경유를 30도로 2배가량 온도를 높여 팔았는데

이렇게 한 달에 20만 리터를 팔면 500만원씩 부당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 SBS 뉴스 3월 3일자

 

 

끓인 기름과 함께 양심도 팔아버린 주유소 업주들!

소비자들을 기만한 주유소 업주들의 행동은 어떠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받을까요?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하~ 무시무시한 형법의 사기죄에 해당하는군요.

기름을 끓여 파는 사기 말고도 가짜 석유를 제조해 판 사건들이 종종 보도 되는데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도록 해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2.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3.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

 

 

 

 

법률에서는 이렇게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석유를 판 주유소 업주들은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그렇군요. 석유사업법의 제49조를 살펴보니, 주유소 업주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주유소 사기가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죠?

지난 2013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이 분노했었는데요.

가짜 석유를 팔기 위해 불법 개조한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서 자그마치 200억이나 부당이익을 취했던 사건!!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지난 2013년 2월로 슝슝~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페인트 용제를 섞은 휘발유와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섞은 경유 등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이들은 서울·경기·충북 등의 주유소 11곳에서 용제나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 휘발유·경유 1천230만ℓ를 제조·판매해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약 2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11개의 주유소를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하며 차량을 이동하며 가짜 석유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 연합뉴스 2013년 2월 28일자

 

210억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여기까지 꼼꼼히 기사를 읽은 여러분들을 위한 깜짝 퀴즈!

 

Q. 가짜 석유를 판매해 큰돈을 벌어들인 사기꾼 일당들은 어떠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받을까요?

 

❶ 식품위생법

❷ 아동복지법

❸ 의료기기법

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❺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바로 ❹번입니다. 왜 정답이 ❹번인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다시 스크롤을 올려서 윗부분을 읽고 오도록 하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가짜 석유를 판매한 사기꾼 일당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 일부를 살펴보면, 사기꾼 일당들은 상습사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2013고단1138)

   

 

 

이상으로 주유소 사기와 관련된 사건들을 알아보고,

관련 법률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들을 상대로 각종 사기 행각을 벌이는 주유소 업주들 때문에

애꿎은 정직한 주유소 업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찰의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소비자들도 항상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것이 좋겠지요?

주유소 사기가 이제는 아웃!!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