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만점자가 재수를 생각하고 있다고??

 

201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줄여서 ‘수능’)을 본 지 벌써 약 2-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혹시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나요?

정시모집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수시모집 결과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수능을 잘 보고도

재수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는데요. 한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머니투데이 2013년 12월 21일자 보도

 

 

위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B양이 재수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B양은 정시모집에 지원할 경우 서울대를 갈 수 있지만,

이미 수시모집에서 K대의 합격통보를 받아 정시모집에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B양의 3년 동안의 고생이

바로 이 제도로 인하여 수능 만점을 받고도 재수를 생각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 제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바로 '수시모집 합격자의 정시 지원 금지' 제도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 2013.11.20. 대통령령 제 24847호) 제3장 제2절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 ①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시모집에서 군별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일시험 기간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0.11.28, 2002.5.27, 2008.6.11>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학기에 실시되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08.6.11.>

 

수시모집 최종합격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②에 따라서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자신이 아무리 수능 만점을 받더라도, 이미 한 대학의 수시모집 최종합격자이면,

더 좋은 대학, 더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에 지원을 못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 2013.11.20. 대통령령 제 24847호) 제3장 제2절 제42조의2(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① 대학의 장은 제42조를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협의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학교협의체가 제42조를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로 해당 입학연도의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의 입학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1]

 

이를 어길 시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2②에 따라서 지체 없이 그의 입학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이 제도는 이전까지의 수시 합격자들의 대학 입시를 위한 비용낭비와 혼란을 막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위 사례와 같은 경험이 있는 수험생들과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는 거의 매해 바뀌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국어, 수학, 영어가 A형/B형으로 나누어 수준별 수능으로 실시되어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선 여느 해보다 혼란스러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내용을 보면 수준별 수능은 폐지되었지만,

매해 바뀌는 입시제도는 단지 나날이 바뀌는 제도에 수험생들, 선생님들과 부모들의 발걸음만 빨라질 뿐인데요.

 

 

 

▲ 이미지 : 교육부 블로그(http://if-blog.tistory.com/3237)

 

 

▲ 이미지 : 교육부 블로그(http://if-blog.tistory.com/3237)

 

많은 학생들이 매번 바뀌는 대입제도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었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제도를 만들어나가고 수정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대입제도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닐까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