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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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폐수 방류, 강을 괴롭힌다.

법무부 블로그 2013. 6. 11. 16:51

아래의 광고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세계야생동물기금협회 광고 (http://wwf.panda.org/)

 

녹슨 양동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오염된 강...

환경단체 WWF에서 만든 이 광고는 바로 환경오염,

그 중에서도 폐수로 인해 발생한 수질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자연을 숨 쉬지 못하게 만드는 누런 폐수들을 보는 것만으로 불쾌감이 드는 것 같네요.

 

지난 2, 3월 환경부가 폐수를 수탁 받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폐수처리업체 4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무려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30개의 업체가 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위반 업체들 중 많은 수가 법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준수의식도 부족하다고 얘기 했는데요.

최근까지도 많은 업체가 적발되고 있을뿐더러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 수법까지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 적발된 폐수처리업체들이 위반한 법령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깨끗한 수질과 생태계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 받는데요.

위의 법률에 의거하여 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 방류한 업체,

폐수에 함유된 화학물질을 처리 하지 않고 물만 희석시켜 방류한 업체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하지 않은 것,

수탁폐수 적정처리 여부를 판단하는 측정기기가 고장 났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것,

허가받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것 등의 행위를 한 업체들 또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 수질오염이 가져오는 문제?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어민들을 애먹이는 적조...

적조현상이 수질오염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활하수나 산업폐수 등의 유기물질이 수중생태계에 유입되면 질소와 인과 같은 영양물질이 많아집니다.

이때 조류의 급격한 증식으로 인하여 해수의 색이 변화되었을 경우를 적조현상이 일어났다고 말하는데요.

과다증식한 플랑크톤이 물의 표면을 뒤덮어 햇빛을 차단하면 해조류와 같은 수생식물이 죽게 되며,

조류의 산소소비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서식하는 동식물이 다량으로 폐사하게 됩니다.

 

 

 

      

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간에게 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적정한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방류되는 공장폐수 중에는

수은, 납, 카드뮴 등 많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있는데요.

이런 화학물질은 물에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수질을 오염시킵니다.

물고기, 조개 등 연안에 사는 생물들은 이런 독성물질을 계속해서 섭취하게 되고 체내에 오염 물질을 쌓게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오염된 생물을 사람이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있는

미나마타병이타이이타이병의 공통점은 무단 방류된 폐수로 인해 강이 오염되었다는 것과

마을 주민들이 오염된 강으로 식생활을 해결했다는 것인데요.

 

화학물질에 중독된 어패류와 농산물 섭취한 마을 사람들은 병에 걸리게 되었고

이는 결국 수백 명의 사상자를 만든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 자연을 위한 작은 약속!

 

 

폐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장폐수? 축산폐수? 정답은 바로 생활하수입니다.

생활하수는 무려 전체 폐수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생활하수는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그 발생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의 깨끗한 물을 위한 작은 습관, 알아볼까요?

    

첫 번째. 합성세제를 줄이자!

 

합성세제는 다른 오염 물질과 달리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어렵고 물에 녹을 때 거품이 생겨,

소가 물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데요.

결국 물속 생물들이 썩게되고 이로 인해 배출되는 메탄가스는 물고기의 떼죽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기름이 묻은 식기는 휴지로 먼저!

 

기름을 씻어내기 위해서 많은 양의 세제와 물이 사용될 뿐더러 기름은 20만 배로 희석을 시켜야만

3급수(수돗물로 적합지 않고 공업용수로 사용 되는 물)정도의 물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물을 절약하자!

 

많은 양의 물 사용은 하수, 즉 오염된 물의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양치질할 때는 컵 사용하기, 샤워시간 줄이기, 빨랫감 한꺼번에 모아 세탁하기 등의 작은 습관으로

물을 절약해주세요!

 

생활 속의 작은 행동이 자연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물을 위한 작은 실천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