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틀싸이 공격에서 바라본 우리사회의 편견과 차별!

리틀싸이 황민우군이 치른 악성댓글의 홍역

가수 싸이의 춤을 기가 막히게 췄던 '리틀싸이' 황민우군.

지난해 황민우군은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면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치솟으면서 황민우군 역시 다른 연예스타들처럼 악성댓글이라는 홍역을 치러야 했는데요.

그 내용이 과거의 스타들에게 쏟아진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악플러들이 다문화가정출신인 황민우군의 배경을 문제삼아 악성댓글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황민우군을 공격한 악플러들 = 살인진드기

요즘 ‘살인진드기’ 때문에 무섭다는 분들 많으시죠?

살인진드기에 물려 사망한 경우도 있어 더더욱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중에도 ‘살인진드기’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물고 상처를 주는 ‘악플러’ 들인데요.

사실 악플러한테 ‘살인진드기’ 라는 악명을 붙여준 이는 최일구 전 MBC앵커입니다.

최일구 전 MBC 앵커는 한 방송에서

‘리틀싸이’ 황민우군을 괴롭히는 악플러들을 향해 ‘살인진드기’ 같다는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단지 다문화 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아직 어린 황민우군에게

추악한 악플을 날린 이들의 행동, 정말 최일구 앵커의 말대로 살인진드기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사진출처 tvN 'SNL코리아' 방송캡처

 

 

악성댓글, 황민우군을 울리다

황민우군은 지난 5월 8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 출연해

악성 댓글 때문에 속상한 마음을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나에 관한 나쁜 이야기는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엄마를 향해 악성 댓글을 다는 것을 보고는

많이 울었다”는 말을 통해 힘들었던 심경을 전했습니다.

    

 

▲사진출처 SBS '한밤의 TV연예' 방송캡처

 

대체 황민우군을 공격한 악플들, 구체적으로 어떤 악플들이었을까요?

 

“뿌리부터 쓰레기”

“열등 인종 잡종이잖아”

“다문화 XX가 한국 산다는 게 X같다”

“매미(어머니)가 베트남”

“애미와 함께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악성댓글에는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황민우군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그야말로 인종차별적인 모욕이 가득합니다.

악성댓글로 인해 황민우군과 그 가족이 겪었을 상처가 얼마나 클지는 짐작이 되고도 남는데요.

현재 황민우 군 소속사 스타존엔터테인먼트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황민우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달고 회사 홈페이지를 해킹하는 등

업무를 마비시킨 10여명을 처벌해 달라'며 정식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황민우군을 울린 악플러들, 그 법적 처벌과 한계

그렇다면 과연 황민우군을 향해 악성댓글을 쏟아낸 악플러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악플러들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악성댓글은 관련 법규가 마땅치 않아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단 법을 살펴볼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의 내용처럼 현행법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댓글에서 만약 피해아동인 ‘황민우’ 군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다면 처벌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또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이 피해자이 황민우군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런 것을 물적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것도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피해자인 황민우군과 관련한 기사에 악성댓글을 단 경우는

어떻게 보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필요로 하는 법의 성격상

피해자가 정확히 명시 돼 있지 않으면 사실상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형법상의 일반적인 명예훼손죄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비해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처벌이 무겁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우리 법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세계의 특성상 그 피해가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형사 판결에 따라 추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민우군을 울린 악성댓글에 숨겨진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

그런데 사실 이번 ‘황민우군을 향한 악성댓글 사건’ 의 문제는

법의 적용에 있기 보다는 우리사회의 차별과 편견의 부작용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이주민 100만명으로 인구의 2%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통계적으로는 확실한 다문화 사회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심각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황민우군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더 잘산다는 이유만으로

이 땅에 찾아온 많은 이주민들을 차별하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인종적 편견이나 선입견도 역시 사라져야 합니다.

거꾸로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재외 동포 750만명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먼저 차별과 편견의 생각을 버려야합니다.

 

차별과 편견의 화살은 우리에게도

사실 재외동포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해

우리 역시 언제라도 차별의 시선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진출처 '맥스뉴스' 발췌

 

실제로 지난 26일(현지시간) 세계적인 유명스타의 반열에 오른 가수 싸이가

이탈리아 공연 도중 관중으로부터 야유를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싸이는 이날 로마 올림피코 스타디움에서

AS로마와 라치오의 코파 이탈리아(이탈리아컵) 결승전에 앞서 열린

축하공연 무대에서 자신의 히트곡 ‘강남스타일’을 불렀다고 하는데요.

공연 중 한쪽에서는 폭죽을 터뜨리고 일부 관객은 싸이를 향해 심한 야유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진 것이죠.

 

물론 이탈리아 관객의 야유를

인종차별의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론짓지는 못하겠지만

같은 한국사람인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해 인종차별적인 일을 당하는 것이 힘들고 불편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불편하고 힘들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겠죠.

적어도 대한민국은 출신국을 떠나

우리 사회안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회로 만들어가야 할테니까요.

 

차별과 편견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법무부의 노력

법무부 역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내기 결혼이민자의 조기 적응지원 위해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결혼이민자의 입국 초기 정착과정에서 생활방식 등 문화적 차이로 겪는 어려움 해소하기위해

2009년 7월부터 시행된 해피스타트 교육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고

가정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새내기 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마련하여

국내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리틀싸이 황민우군과 같은 2세들을 위해서도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용으로 작성한 문건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사회통합을 위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기본법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40대 국정과제에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활발해졌는데요.

 

이처럼 다각적인 노력이 사회적 지지를 통해 결실을 맺을때

우리사회에서 다시는 리틀싸이 황민우군과 같은 피해자들이 사라지게 되겠지요.

'그렇게 될 때 ‘싸이나 빅뱅 형 처럼 전 세계적으로 멋지고 인기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늘 당당한 포부를 밝히는 황민우군같은 멋진 어린이들이 진정 우리나라를 이끄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