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는 특별한 XXX가 있다?

 

군대에는 특별한 OOOOO이 있다?

 

 

군인들이 죄를 저지르면 소위 말하는 ‘영창’을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렇다면 군인들은 범법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군대에도 사회처럼 교도소가 있을까요?

 

 

정답은 있다! <---긁어보세요!

오늘은 군대에만 있는 군대의 교정시설,

군대에만 있는 특별한 '육군교도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합니다.

 

▲ 출처 : 육군교도소 홈페이지

 

 

■ '영창'과 '육군 교도소'를 알려주마!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영창과 육군교도소는 무엇일까요?

 

▶ 영창이란?!

영창은 군대에서 군인을 특정한 장소에 단기간(15일 이내) 동안 구금하는 형을 의미한다.

-위키백과사전

 

 

우선 영창은 국방부나 국직부대 등에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단기간동안 구금을 하는 형인데 짧게는 며칠부터 최대 15일까지 구금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영창의 구금의 기간은 교도소와는 현저히 차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창을 다녀오면 전과기록, 즉 빨간줄이 남을까요?

빨간줄은 남지 않는답니다.

입창은 전역 후에 아무런 기록은 남지 않기 때문에 전과자는 아니지만

다만 입창을 한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난다는 게 군인들에게는 큰 벌이라면 벌이겠죠.

 

 

 

예를 들어서, 영창을 7일동안 다녀온 A라는 병사가

원래 전역일이 2012년 10월 1일이라면 영창을 다녀온 기간 만큼 +7일 되서

최종적으로 전역일이 10월 8일로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병역법에 의거해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③ 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현역복무기간에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는 복무일수란에는 원래 기간이 명시되어있지만

제외기간이 따로 표시가 되게 되는 셈이죠.

 

하지만 육군교도소는 다릅니다.

 

▶ 육군교도소란??

육군교도소는 군 유일의 교정전문기관입니다.

 

그러나 교도소는 군복무중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군 형법에 의해서 입건조치되어 기소되면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아서

징역형으로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수감되고,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여 전역을 하더라도

군대에서의 범법행위의 결과가 법무부로 통보되어 경찰에서 전과조회를 하면

기록이 나타나며, 일반 사회의 교도소와 똑같이 전과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사회와 군대의 교정시설이 다를까요?!

 

 

<< 군대교정시설 vs 사회교정시설 비교 >>

 

 

1. 기술교육

 

 

 

(교정본부)                                                           (육군교도소)

 

두 교정시설 모두 출소 후 사회에서 안정된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교정본부에서 생산한 물품은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본 후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서 주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육군교도소에서 기술교육을 통해 만든 물품들은 각 군으로 보급이 된다고 합니다.

▶▶▶ 교정본부 쇼핑몰 

 

2. 교육교화

 

기술교육 외에도 두 기관들은 교육교화도 실행한다고 합니다.

주말마다 개인 종교활동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1일 1종교를 권장한다고 하네요.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보니까

수감자들의 인권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교육들을 받다보면 언젠가 수감자 분들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물론 수감자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체육시간도 주어지고요~!!

 

 

미처 몰랐던 군대의 교정시설,

사회의 교정시설이랑 군대의 교정시설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전 인식과는 다르게 나날이 변화하고 있는 교정시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범죄를 저질러서 교정시설에 들어가라는 것은 아니랍니다!!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법규를 준수하고

모범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진= 알트이미지

취재= 이강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