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도 종류가 있다

 

교도소가 살기가 좋다니??????

 

 

교도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을 가두어 놓고 자유를 제한하는 곳인데 살기가 좋다니??????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렇게 사형(실제로 집행되기 전에는 구금시설에 수용하게 되므로 수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나 징역형, 금고형을 받아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들 사이에도 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리고 그 등급에 따라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따라서, 교도소 중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교도소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반드시 틀린 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교도소 중 가장 살기 좋은 교도소를 어디인지 알아볼까요.

 

법률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먼저 법률상 교정시설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볼까요. 이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7조(처우) ② 교정시설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다만, 동일한 교정시설이라도 구획을 정하여 경비등급을 달리할 수 있다. 1. 개방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수형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감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는 교정시설 2. 완화경비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 및 수형자에 대한 관리․감시를 일반경비시설보다 완화한 교정시설 3. 일반경비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를 갖추고 수형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관리․감시를 하는 교정시설 4. 중경비시설 : 도주방지 및 수형자 상호 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설비를 강화하고 수형자에 대한 관리․감시를 엄중히 하는 교정시설

 

처음 수감되는 수용자는 어디에?

위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경비시설’이 교정시설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안양교도소나 춘천교도소 등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정시설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처음에 수용되는 수용자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용자의 개별적인 처우까지 똑같은 것은 아닌데요. 범죄의 성향, 개선 정도, 교정성적 등에 따라 매겨진 같은 교정시설 내에서도 접견이 허용되는 횟수, 접견 장소,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 전화통화 허용횟수, 작업장려금의 사용범위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용생활의 성적이 우수하면.......

 

 

일반경비시설의 수용생활 성적이 우수하면 보통 ‘완화경비시설’로 옮기게 되는데요. 완화경비시설은 수용생활 성적이 우수하므로 접견횟수가 증가하고, 가족 등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횟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교도작업도 외부에 설치된 구외공장에 통근하면서 작업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외부에서 실시되는 사회봉사 활동에 참가하는 것도 가능해 집니다. 즉,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조금 완화되어 일반 사회와의 접촉이 좀 더 가능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주교도소가 대표적인데요. 똑같은 공기이지만, 역시 사회에서 자유의 공기를 마신다는 것만큼 수용자들에게 절실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팍팍한 도시민들이 시골의 상큼한 공기를 그리워하는 것처럼요. ^^*

 

사고 우려가 높은 관심대상 수용자는?

 

수용자들 사이에도 특히 사고의 우려가 높은 수용자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수용자들은 ‘중경비시설’에 수용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곳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경북 북부 제2교도소입니다. 청송 지역에는 4개의 교정시설이 있는데 과거에는 청송교도소, 청송제2교도소, 청송제1보호감호소, 청송제2보호감호소라는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지금은 경북 북부 제1교도소, 경북 북부 제2교도소, 경북 북부 제3교도소, 직업훈련교도소로 그 명칭이 바뀌었지요.  

 

과거, 청송제2교도소라고 불리던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들은 다른 수용자들과 다투거나 자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 독거실에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용생활의 성적이 좋지 않은 수용자가 대부분이므로 운동이나 접견 등도 다른 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 보다 제한적일 수 밖에 없겠지요. 따라서, 계호에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여 다른 곳보다 많은 교도관들이 근무할 수 밖에 없기도 합니다.

 

가장 살기 좋은 교도소는?

 

 

인간의 기본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권’이라고 합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인간은 수많은 권력과 싸워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교정시설에도 모범 수용자들을 위해 좀 더 많은 자유를 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개방시설’인데요. 잘 알려져 있는 ‘천안개방교도소’나 얼마 전에 개청한 ‘영월교도소’가 대표적인 개방시설에 해당합니다. 이곳에서는 수용자들이 자율적으로 불침번을 서고, 수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협의에도 일부 참여하는 수용자 자치제를 실시하며, 시설 내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통행도 가능한데요. 특히, 천안개방교도소에 있는 ‘사회적응훈련원’이 설치되어 있어 장기간 수용생활로 인해 익숙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회생활의 변화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호를 담당하는 인력도 다른 수용시설보다는 적다고 합니다.

 

아무리 살기 좋아도 교도소는 교도소

아무리 살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교도소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곳입니다. 한번 수감생활을 경험하면 누구나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다짐하곤 하는데요. 수감생활을 통해 얻은 교훈과 마음가짐을 금과옥조로 여기며, 다시는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기를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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