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오는 외국인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 이주인구는 2억 1천 4백만명으로 69억 세계인구의 3.1%를 차지한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인구의 2.5% 에 달하는 130 만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생산 · 소비인구의 확충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외국인재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도 벌이고 있기도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들의 유입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로써 다양성이 날로 높아져 우리 문화가 더 풍부해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듯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익히 경험하지 못했던 제반 사회문제나 갈등도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의 이민정책을 말한다” 포럼 열려

 

5월 2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선 법무부, 국회다문화포럼, IOM(국제이주기구)이민정책연구원, 한국다문화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연합뉴스가 후원하는 정책포럼 “한국의 이민정책을 말한다”가 개최되었습니다.

 

 

 

 

 

첫 개회사는 국회 다문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진영 국회의원이 열어주었습니다. 진영 의원은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문화·종교·인종적 차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며, 조화롭게 살기 위한 기회와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사말씀을 해주신 법무부 이귀남 장관은 “정부도 이민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제도와 법령을 꾸준히 개선해왔다”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과 외국인 정책위원회 설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또 “이민자 유입에 따른 편익은 극대화하면서 공존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성숙한 다문화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무엇보다 새로운 이민정책 패러다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큰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본격적인 포럼은 2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조발표를 위해 한국다문화센터 김성회 사무총장이 나오셨습니다. “한국의 이민ㆍ다문화 통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신 김성회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이민정책 문제점으로 이민·다문화 정책에 대한 정부국정기조의 미정립과 통합적 법률 및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꼽았습니다. 행정기능의 분산으로 인해 균형적인 예산편성이 어렵고, 미래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인프라 형성도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성회 사무총장은 대안으로 ‘이민·다문화청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재외동포 문제, 국내체류 동포문제, 북한이탈주민문제, 외국인근로자문제, 결혼이민자문제, 다문화 가족과 그 자녀 문제 등을 풀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틀이 필요하며, 그래야 분명한 정책기조가 마련되고 행정효율성도 극대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08년 외국인노동자 경제적 효과는 44조 2,940억원

 

김성회 사무총장의 기조발표에 첫 주제 주제발표에 나선 IOM 이민정책연구원 강동관 박사는 이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주었습니다.(경제학전공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었답니다.^^;; )

 

강동관 박사의 주제발표를 들으며 지난 2008년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창출한 경제적 효과가 44조 2,940억원(생산유발효과 33조 2,09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1조)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동관 박사는 “외국인력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의 활용에 따른 비경제적 측면을 보다 강조할 필요도 있다”고 했습니다. “외국인력에 대한 정책의 외연을 넓혀 이들의 체류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내국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외국들의 한국 문화 이해에 대한 정책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삼성경제연구소 최홍 연구원이 해주었습니다. 최 연구원은 “한국의 이민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실천과제 7가지를 제시했는데, 향후 이민정책방향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홍 연구원이 제시한 실천과제는 ① 이민 관련 정책 거버넌스 정비, ② 입국 문호 개방을 통한 외국인 사회의 질적 대표성 제고 ③ 결혼이민자 지원에 집중된 정책역량 분산 ④ 동화주의의 개선 및 異문화 수용력 제고 ⑤ 시장 수용력의 측정 및 강화 ⑥ 정주 수용력 개선 ⑦ 새터민 및 사회개방에 따른 위험관리체계 구축 등의 7가지였습니다.

 

두 분의 주제발표 뒤에는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원, 경희대학교 신상협 교수, 서울대학교 한경구 교수, 연세대학교 문명재 교수, 경희대학교 김종호 교수, 포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 신상록 센터장 등이 참여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번 이민정책포럼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많은 이민자와 다문화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정부와 민간에서 이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오늘과 같은 포럼이나 연구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이강백 기자, 이미지 클릭 Alt image

글 : 이강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