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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폭발 사고 발생 19일째, 그 후 뭐가 달라졌을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0. 8. 27. 17:00

  

 

 

 

얼마 전 택시를 탔는데, 택시 트렁크에 짐을 싣다가 커다란 LPG 가스통을 봤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지난 8월 9일 행당동에서 있었던 CNG(천연가스)버스 폭발사고가 생각났습니다. 순간 ‘이건 안 터지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불안감은 아마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심지어 행당동 버스 폭발 사건 이후 일부러 지하철만 타고 다닌다는 사람도 있었으니 말이죠. 그렇다면 그 사건 이후 우리의 안전 불감증은 얼마나 달라졌고,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을까요? 또 보상은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조사해봤습니다.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CNG(천연가스) 버스가 왜 폭발했는지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버스폭발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요.

우선 법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CNG 버스를 출고 당시에만 정밀 검사를 하고, 그 후에는 정기적 검사가 없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달리는 버스 하단부에 매달려 있는 연료통의 연결 나사가 헐거워지면 바로 연료 누출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와 관련한 안전 점검은 물론 연료 누출 감지 장치조차 없었다고 하더군요. 또 버스가 사고 직전 가스를 충전했던 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던 충전소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관리 미흡으로 애꿎은 시민들만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 CNG 버스 보급은 환경부에서 맡고, 전체 차량 정비검사는 국토해양부, 가스 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는 지식경제부가 담당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관리 체계가 통일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사고가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 아무 잘못 없는 시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생각을 하니 억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효정씨에게는 새 직장이 생겼어요.

 

이번 사고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연료 용기 바로 위 좌석에 앉아 있었던 이효정씨입니다. 이효정씨는 부상 정도가 심해 사고 당일 밤 3시간에 걸쳐 양쪽 발뒤꿈치 개방성골절 접합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일에는 대퇴부 골절 교정과 오른쪽 다리 염증을 제거하는 2차 수술을 받았는데요.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에 있으며 수술 경과가 좋아 ‘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병원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또 서울시의 중재를 통해 버스회사에서 “이효정씨의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답변도 왔다고 하는데요. 사고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피해 보상을 위해 버스회사와 서울시 등에서 애쓰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은 놓입니다.

 

사실 이효정씨는 효녀 가장으로 사고 당시 그 사연이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 했습니다. 홀어머니와 두 동생들을 보살피며 낮에는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봉제공장에서 장시간 일하는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도맡았다고 합니다. 약 100만원의 돈을 벌어 동생 학비와 생활비를 댔다는데요, 주변에서도 이런 이효정씨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진 후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오기도 했는데요. 이효정씨의 어머니는 “얼굴도 모르는 우리 효정이에게 도움과 관심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라고 고개 숙여 말씀하셨습니다.

(관련 기사 : 한강타임즈 2010.08.23. 무학교회, 버스폭발사고 입원환자 병문안... 성금전달)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천연버스 안전하게 탈 수는 없을까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버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전문가들이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첫째, 제조물 자체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CNG 연료 용기 자체의 결함도 없어야 하고, 충전소의 안전 상태도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 연료 용기를 지붕 위로 올리거나 하부에 철판을 덧대어 연료 용기가 직접 도로에 닿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둘째, 안전 확보를 위한 버스회사의 철저한 관리 점검이 필요합니다. 버스 하부에 매달려있는 연료 용기는 버스의 진동과 충격에 의해 나사가 풀리거나, 도로의 요철 등에 부딪칠 수가 있습니다. 또 각종 오물이 묻어 점검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정부의 관리 감독 하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확한 법령 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버스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철저한 관리 및 점검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권고하는 형식이 아니라 의무로 지킬 수 있게 법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가스안전교육을 시키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버스폭발 사고 피해자들의 보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이효정씨가 받게 될 보상금이 2억원 가량이 될 거라는 신문 기사도 나왔는데요.(연합뉴스 2010.08.13. 버스 폭발사고 부상자 보상은 어떻게) 목숨을 잃을 뻔한 큰 사고를 당했는데 얼마를 준다고 한들, 그 충격과 부상에 대한 보상은 전부 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버스폭발 피해자들이 받게 될 보상금에 대해 정리해 보면, 일단은 사고차량이 소속되어 있는 버스회사에서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현재 해당 버스회사가 일차적 책임을 지고,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승객들이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개인 보험 및 상해 보험을 통해 보험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손해배상을 청구에서 승소하면 입원비를 포함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치료하는 치료비, 재발 했을 경우 신체적 피해를 보상받는 향후 치료비, 치유 후 신체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로 잃게 된 노동력에 대해 보상하는 노동력 상실률(후유 장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신체의 일부나 전부를 상실했을 경우 취업 가능 연령까지 감소된 수익을 합계한 상실소득, 정신적 손해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생명 및 신체의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이 일부 신문사에서는 2억원 가량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 판결에서는 충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몸과 마음을 크게 다친 17명의 버스 승객들이 모두 쾌차하셔서 건강을 되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이 전화위복 되는 계기가 되길

 

2003년 50대 남성이 지하철에 기름을 붓고 불을 내면서 일어났던 ‘대구지하철화재참사’를 기억하시나요? 그 사건 이후 대구는 안전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제11회 세계소방관 경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과거의 아픔을 딛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버스폭발 사고도 전화위복이 되어 한국의 CNG 버스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버스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버스. 갑작스러운 사고에 큰 충격을 받은 국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노심초사하고 있을 텐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버스를 이용하게 될 국민들을 위해 하루 빨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아내고,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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