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유? 하면 파인땡큐 앤유? 해야 하는데...??”
사진 ⓒ 웰컴투동막골 2005
“하우...아....유우?”
“ WEFFVZSE WSDTVSA WDTBCCZS !!!!”
“어.... 제가 ‘하우 아유’ 하면 곧장 ‘파인 앤드 유’ 해야 이게 좋은 미국인들의 대화고 그렇게 나와야 또 제가 '아..임..파인' 이래야 완성된 하나의 뭔가가 되는데....”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한 장면입니다. 대한민국 시골중의 시골, 동막골 사람들은 노랑머리 외국인과의 첫 대면에서 마냥 신기한 듯 그를 바라봅니다. 마을에서 유일한 엘리트인 김선생이 영어로 대화를 시도해 보지만, 교과서대로 진행되지 않는 영어에 많이 당황도 하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재미의 요소로 쓰였지만, 사실 우리도 외국인이 마냥 신기하기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120만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머무르는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러한 사회변화에 맞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민도 전략이 필요하다! ‘이민정책 연구원’
경기도 일산, 이민정책을 연구하는 이민정책연구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주정책과 세계 각국의 법률에 대하여 조사, 연구, 자문 및 정보 교환을 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교육을 담당하며, 국가의 정책 사업에 tip을 주기도 합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국가기관과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인도적으로 질서 있는 이민정책을 관리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민은 그냥 오거나 가면 되는 것인데, 왜 연구를 할까요? 그냥 이민을 오면 되는데 왜 불법 체류자가 생길까요?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직접 그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INTERVIEW | 김민정 (기획조정부 연구원)
A. 이제 우리나라도 12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머무르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럴 때, 그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이유나 어떠한 사람들이 오는지, 왔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서 겪고 있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Q. 한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이민 후 만족하고 있는지도 조사를 하나요?
A. 정부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다문화가정(결혼이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50% 이상의 가족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Q. 이민에도 조건이 있나요?
A. 외국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비자를 발급한다는 것인데요, 아무한테나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선별적으로 발급 해야 하는 것이죠.
이민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호주는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요, 이때 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비가 나라에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똑같이 우리나라 공사현장 등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자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들과,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실업문제를 고려하면서 비자를 발급합니다.
Q. 어떤 경우에 심사를 거부당하나요?
A. 들어오려는 외국인이 나라에 이익 없다고 판단이 될 때, 노동력이 없을 때, 당사자의 체류목적이 불분명할 때, 또한 범죄경력이 있을 때 등이며, 요즘은 성폭력 범죄자도 영구적으로 입국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 성폭력 전과 범죄자도 추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불법 체류자'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A. 불법체류자란, 비자를 발급받고 나서 합법적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연장이나 갱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국내에 머물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속 등으로 찾아내서 보호시설로 보내어져서 그곳에서 귀국을 준비한 후 출국하게 합니다.
Q.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A. 많은 분들이 모임이나 카페 정보를 참고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전문가나 변호사가 아니라면 법률적인 문제에서는 대처나 해결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외국인지원센터 등을 방문하는 것, 혹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는 것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현지 대사관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이민 연구로 사회 갈등에 효과적 대처 가능
이민은 단순히 거처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발전이나 인구밀도, 실제 이득 등 많은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민 정책은 장기적인 전략과 체계적 접근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 · 축적해서 연구하고, 사회 갈등 현상이 일어날 경우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민정책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이민정책 연구원을 만든 것입니다.
사진 Ⓒ오픈애즈
세계가 하나가 되는 지금, 이민정책은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분야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많은 지원과 연구도 필요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의 많은 관심이 우리나라를 더욱 더 강하게 성장시키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글｜법무부 정책블로그 1기 정지혜 기자
'법블기 이야기 > 힘이되는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런 남자 어때요? (0) | 2010.03.25 |
|---|---|
| G드래곤 입건유예??? (0) | 2010.03.25 |
| 청소년들에게 물어본 사형제 찬반 논란 (0) | 2010.03.24 |
| 항구에서 받는 입국심사 궁금하지 않니? (0) | 2010.03.24 |
| 저희는 ‘외국인’이 아니라 서울 ‘시민’이랍니다! (0) | 2010.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