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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삼형제’ 사기 결혼?

법무부 블로그 2010. 2. 4. 09:15

‘수상한 삼형제’ 사기 결혼?

 

드라마 속 악역은 이야기에 재미를 주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용서하기 어려운 큰 잘못을 저지른 악역들도 많습니다. 최고의 악역들!! ‘아내의 유혹’에 신애리, ‘에덴의 동쪽’에 신태환, ‘그래도 좋아’에 서명지, ‘수상한 삼형제’에 엄청난 등을 통해 드라마 속 악역들이 저지른 범법행위가 어떤 죄인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피해자는 악역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악랄하고 무서운 여자, 세기의 악녀 ‘신애리’

 

‘아내의 유혹’에 신애리(김서형)는 은재(장서희)의 남편인 교빈(변우빈)의 내연녀입니다. 애리는 교빈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간통죄에 해당하는데, 간통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교빈이 은재를 바다에 빠뜨리는 것을 묵인한 것은 살인미수방조죄에 해당하여,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은재를 창고에 감금한 것은 감금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교빈의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외에도 살인미수죄, 폭행죄 등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한마디로 무서운 여자죠!

ⓒ SBS

 

2. 범죄 종합세트, 진정한 악당 ‘신태환’ 

 

‘에덴의 동쪽’에 신태환(조민기)은 드라마의 처음부터 끝까지 진정한 악역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태환은 미애(신은정)와의 불륜으로 간통죄가 성립하고, 광산을 폭파시켜서 기철(이종원)을 죽인 것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해당하여 사형·무기 또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국회장의 딸인 란(이연희)을 납치한 것은 인질강도죄로 3년 이의 징역에 해당하고, 미애를 죽이려고 한 것은 인미수죄자동차전복죄에 해당되어 각각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불법체포 및 감금죄, 낙태죄, 유기죄, 무고죄, 존속유기죄, 업무방해죄, 단순폭행죄, 집단폭행죄, 사기죄 등 신태환은 그야 말로 범죄 종합세트라 할 수 있습니다.

ⓒ MBC

 

 

3. 아이디어 도용, 질투의 화신 ‘서명지’ 

 

‘그래도 좋아’에 서명지(고은미)는 슈즈 디자이너이며, 자신보다 잘난 효은(김지호)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효은의 구두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훔쳐,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구두를 제작해 상품화 합니다. 이것은 엄연한 아이디어 도용이지요. 효은은 명지에게 아이디어 도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그 구두의 디자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아이디어였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용한 아이디어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명지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MBC

4. 결혼으로 사기쳐? 비밀의 여왕 ‘엄청난’ 

 

‘수상한 삼형제’에 엄청난(도지원)은 다른 악역들에 비해 나쁜 짓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이름과 같이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청난은 이미 남편이 있고 아들도 있으며 좋은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숨긴 채 건강(안내상)과 결혼을 하지요.

이것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건강은 중혼(重婚)이라는 이유로 혼인의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청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 KBS

 

 

조목조목 따지고 보니, 드라마 속 악역들이 생각보다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으셨을 겁니다. 만약 악역들이 현실 속 실존 인물이라면, 정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겠지요? 악역들의 범법행위는 드라마 속에서 저지르기 때문에 용납이 될 뿐,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