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나부터 지키자

 

 

  

 

 

제일 앞에 있는 패 하나가 넘어지면, 그 다음 패가 넘어지고, 또 그 다음 패가 넘어지고....

어릴 때 해봤던 도미노 놀이, 기억하시죠? 하나의 패를 손가락으로 넘어뜨리면, 순식간에 수많은 패로 퍼져나가고, 그 모습이 신기하고 재밌어서 몇 번을 반복하고도 지겹지 않았던 도미노 놀이. 어린 시절 손뼉 치며 좋아했던 그 놀이처럼, 즐겁고 기분 좋은 일이 지금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4월 시작한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이 바로 그것인데요. 전국의 16개 광역지자체와 56개 지역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등 캠페인 운동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박성효 대전광역 시장이 법질서 확립 업무협력 협약식 후 밝게 웃고 있다.

 

 

 

 

법무부는 국민생활 속에 법질서 확립을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 지원센터’를 발족하는 등 법질서 운동이 지자체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지요.

그 결과 강원도를 시작으로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등 모두 16개 광역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울, 인천, 충남, 부산, 경기 등 다섯 개의 지자체는 '특별사법 경찰관' 전담조직을 신설해 먹을거리 안전, 청소년보호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교통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 교통랜드'를 운영하고, 어린이들의 조기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거기다 물 좋고 산 좋은 강원도는, 불법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인 산림보호 모니터요원’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고, 제주도도 내 집 앞 쓸기 등 생활주변 대청소를 하는 ‘클린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 인천에서는 ‘양심거울’을 설치해 쓰레기 무단 투입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쓰레기 무단 투입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네요.

 

 

 

 

또 법질서 운동을 전국적인 시민활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기틀이 될, ‘법질서 시민네트워크’를 전국 56개 지역에 발족하였습니다. ‘준법의식 높이기’ ‘기초질서 바로세우기’ ‘범죄로부터 우리 아이 지키기’등 3대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에 발맞춰 의정부지역협의회에서는 '법질서 바로 세우기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친지역협의회는 지난 5월에 '범죄로부터 우리 아이 지키기 호루라기 배부'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역협의회는 ‘법질서바로세우기 백만인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홍성지역본부는 ‘해수욕장 법질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네트워크 활동은 약 100여개의 사업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다양한 캠페인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의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법사랑 서포터즈’를 선발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5월에 발대식을 가진 제 1기는 사회질서, 생활질서, 안전질서, 거래질서 등 일상생활 속에서 법질서 잘 지키기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서포터즈의 활동을 총 정리한 <법사랑 행복한 세상> 사례집을 발간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올해 5월 새롭게 출범한 제 2기 법사랑 서포터즈는 ‘아름다운 사이버 세상 만들기’라는 비전을 갖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임기 1년 동안 꾸준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