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봉정민(대학부)

법무부 블로그기자가 '제1호 피해자국선변호사'로서 N번방 사건 등 다양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변호하신 신진의 변호사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가 하는 일과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을 접하면서 느꼈던 점,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지원 방법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https://youtu.be/_S7vLiK9glI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영서(대학부)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수경(대학부)

형법 등의 법률로써 엄격하게 금지한 행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처벌을 하는 형사 사건에서는, 그 형벌이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피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사건의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않아, 사회는 아주 오랜 시간동안 피해자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소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피해자를 법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아래 법률에 따라 그 대상 범죄를 넓혀 현재는 성폭력..

2019년 11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요구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범죄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 전체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지요. 해당 사건에 대한 신상공개 청원 인원은 역대 최대 규모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전원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4명의 피의자가 공개되었습니다. N번방 사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적용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재고해 볼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재범을 막고 시민들의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아직 범죄 사실이 판결..

제작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우성(일반부)

youtu.be/9D8y6rnIAFs 도경수 시우민 김민석과 함께하는 [디지털 성착취물 팬데믹 근절 캠페인] *내레이션 - 서지현 검사 성 착취물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바이러스입니다. 보는 것도 사는 것도 멈춰주세요 외면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아주세요 ‘디지털 성착취물 펜데믹’ 우리가 함께하면 멈출 수 있습니다.

제작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명찬(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