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해고 4

여성근로자 차별금지 조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최근 여성의 사회 진출 당연해진 요즘 시대, 많은 여성이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장에서 아직도 여성 근로자를 알게 모르게 차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왔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여성 근로자 차별금지 조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제4항)    먼..

부당해고를 당한 후 복직한 근로자,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인수합병으로 인한 구조조정, 과실로 인한 징계해고 등... 이런저런 이유로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억울하게 해고를 당한 배씨의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실래요? 2010년 7월, 버스 운전기사인 배씨는 회사측 경력위조의 사유로 해고가 되었다. 억울한 배씨는 노동위원..

한달 전에 해고예고 안했으면, 한달 월급 줘야 한다.

해고예고와 해고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해고예고와 해고수당(제26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