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tv 바로보기 (클릭) https://youtu.be/fGsh_zXVeyw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수연(대학부)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그 활동 결과를 토대로 “소년 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10월 2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중, 소년원 소년 교도소에서의 교육과 교정을 강화하고 맞춤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 유일한 소년 구금 시설인 김천소년교도서가 노후화되었고,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어 원활한 교류가 곤란하고 학교교육 과정이 미흡하여 학업 단절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교육부 “기초학력보장종합계획”에 소년원 포함 등 교육부와 협업을 강화하고, 소년 교도소에 검정 고시반 필수 과정, 대한 진학 준비방 등을 신설하여 학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3월 2일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서울남부교도소에 소년..

2019년 개봉한 영화 '블랙머니'를 아시나요? 이 영화는 자산가치 70조 은행이 1조 5000억이라는 헐값에 넘어간 희대의 사건 속에서 진실을 파헤치는 검사 양민혁(조진웅 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지영 감독은 홍보 과정에서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영화를 다 보고나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03년 시작된 '론스타 게이트'가 그것입니다. 2023년 올해는 론스타 게이트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일, 대한민국 법무부와 미국 당국과 공조하여 전 론스타 지사장인 스티븐 리를 체포하였는데요, 한국 현대사의 흑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 론스타 게이트는 도대체 어떤 사건 이길래 20년 ..

올해 6월부터,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젋어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무려 지금의 나이보다 두 살이 어려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났을까요? 우리나라가 있는 동아시아 이외의 국가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만나이 계산법으로 통일이 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식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세는 나이 그리고 연나이가 더 있습니다. 보통, 말할 때 쓰는 나이가 바로, 세는 나이인데 이 나이는 태어날 때 이미 한 살이고 매해 +1살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특히, 병역범과 청소년 보호법은 연 나이를, 민법과 형법, 그리고 관공서, 병원, 약에 관한 경우는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어 행정적, 사회적 혼란이 만들어지고 ..

한동훈 장관이 직접 섭외한 법무부 홍보대사는 누구? 법무부 블로그기자가 그 위촉식 현장을 직접 전해드립니다! https://youtu.be/KuwNGcbUYS8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