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피해아동 7

아동학대 범죄, 재발 예방을 위한 법무부의 사후적인 조치는?

지난 1월, 법무부와 세이브 더 칠드런이 함께한 ‘아동인권 영화 상영회 및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하여 법무부 여성아동 인권 관련 전담부서 관계자, 검찰 여성아동범죄전담부서 수사 관계자, 영화감독 등이 함께한 이날 행사에서는 아동인권 증진과 아동인권보호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학대의 피해아동들은 쉼터보호기관에 분리되었다가도 결국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현실이며,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적인 케어(care)가 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법무부가 앞으로 아동인권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는 ‘왜’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위해..

내 딸 성추행한 수영강사를 드디어 법정에 세웁니다

이제 겨우 네 살....... 네 살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제 딸은 네 살입니다. 호기심도 많고 활동적이며 사람들에게 방긋방긋 잘 웃어주기도 하지요. 그런 딸에게 저는 얼마 전부터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제 딸은 수영장 가는 걸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다닌지 얼마 되지 않..

2년전 이 겨울, 조두순 사건이 있었어요.

작년에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했던 조두순 사건이 2년 전 12월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걸 아세요? 이 추운 겨울 날, 피해 아동은 오랜 시간 낡고 작은 화장실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동성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아쉽게도 피해아동의 ..

아동성범죄자의 인권, 보호할 필요 있을까?

“아동성범죄자는 이미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권을 존중해 달라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의도하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성범죄자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도 사회가 그 사람을 소외시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