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피임 3

검사, 판사, 기자들에게 대놓고 성교육 하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라고 하면 말 그대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센터에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성폭력 범죄 없는 밝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성폭력 ․ 성전문가를 양..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면 살인미수죄일까?

지난 10월 26일, 부산에서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10대 여성이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성매매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된 후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와 비슷한 일이 6년 전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루에서도 있었습니다. J L C M이란 이름 머릿글자로 알려진..

도로변에 버려진 아기, 들개에게 손목 먹힌 채 발견

지난 3월, 말레이시아에 아주 충격적인 영아유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기는 도로변에 버려져 있었는데, 발견 당시 들개에게 왼손을 뜯어 먹힌 상태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친부모가 8명의 아이를 살해하고 땅에 묻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평범해 보였던 이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