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업중지권이란? 일을 하다가 신변에 위협이 생겼을 때,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때에도 일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근로자에게는 작업중지권이 있습니다. 작업중지권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작업중지권’이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와 같은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

흔히 주거침입죄를 생각하면 내 집 안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 안에 들어오는 것 뿐 아니라,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다툼이 있었던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해당 사례는 대법원 판결까지 간만큼 많은 사람의 관심을 얻은 판례입니다. ​ A가 사는 주택은 1층 공동현관문이 열려있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이를 평소 지켜보던 B가 해당 주택 복도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했다.이를 본 A가 깜짝 놀라 B를 신고하였고, B는 경찰에 붙찹혔다.집 안 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만 머무른 B씨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될까?(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 참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승혜(성인부)

‘허가’,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지요. 만약 법적으로 따져 봤을 때는 어떤 뜻으로 사용될까요? 허가는 ‘법규에 의하여 일반적, 상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특정의 경우 해제시켜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관련 기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음식점을 운영하면 이는 불법이고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남에게 주거나 팔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과거 원시시대 때에도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즉 인간 본래의 자연적 자유인 것이죠. 하지만 이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행정목적에 따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해주..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승혜(성인부)

최근 변덕스러운 한국 날씨를 되돌아보면 ‘기후변화’를 더는 두고만 볼 수 없을 듯합니다. 장마가 아닌 기간에도 갑작스레 폭우가 내리고 입추가 지나도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은 비정상적으로 느껴집니다. 2024년 6월, 기상청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9.9%가 “현재 대한민국 기후변화를 실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해 보이는 요즘, 환경보호의 신호탄과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2024년 8월 29일에 선고됐습니다. 2030을 이끌어나갈 미래세대가 직접 청구하고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기후소송 관련 결정문을 선고한 점이 고무적인데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유명인들이 해외 원정도박으로 자숙하고 처벌받는 사례를 종종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246조」에 의거 도박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박을 하게 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이라면 장소를 불문하고 국가에서 합법적 도박장으로 규정한 곳 외에서 도박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친한 지인들과 포커, 고스톱 등 놀이의 재미를 위한 도박을 한다거나 해외여행을 갔다 현지 호텔 등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다면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답은 ‘처벌을 받을 수도 처벌을 받..

새로 산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새로 산 전기장판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보다 더 난감한 일은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제조물로 인한 사고는 인명 피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입증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요. 과연 제조물 관련 사고는 누구의 책임이며, 누가 입증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인, ‘제조물 책임법’통해서 ‘제조물 책임법이란 무엇인지’, ‘관련 판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이란?  제조물 책임법이란 쉽게 말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윤은파(성인부)

사랑하는 두 남녀가 백년해로를 약속하며 하나의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혼인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서로 등을 지고 쉽게 헤어지는 황혼이혼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부는 화가 나서 싸움을 하여도 화합하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옛날 일이 된 듯합니다. 혼인이라는 한 번의 중대한 선택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혼 외에는 없는 것일까요?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가 무엇인가요?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에 따라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혼은 혼인 후 살아가고 있는 동안 관계를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무효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