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1,159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4.9% 감소했지만, 이 중 어린이 사망자는 7명에서 9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사고 유형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는 2명이었습니다. 종종 뉴스를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를 접할 때마다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및 안전의무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란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민호(대학부)

어린이는 미래의 주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가 행복하고 잘 자라야,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멋진 국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 입법 기관은 어린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돕고, 어린이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여러 법을 제정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저 배가 아파요!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바름이는 얼마 전, 학교 앞 문방구에서 불량식품을 사먹었다가 배탈이 심하게 났습니다. 바름이의 엄마는 바름이에게 불량식품을 사먹지 말라고 몇 번이나 경고를 주었지만, 문방구의 유혹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봅니다. 엄마의 핀잔에도 불량식품을 몰래몰래 사먹는 바름이를 보며 엄마는 고민이 깊어져 갑니다. ‘불량식품은 비위생적일 뿐더러 영양..

<사례1> 지난 3월 10일 오전 9시 56분경 대구 경북대학교 근처 내리막길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이동 중 횡단보도 정지 신호에서 급정차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과 횡단보도 신호등, 가로수와 충돌하여 좌측으로 전도되는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 아래 ..

매일 저녁, 뉴스를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소식들이 쏟아지지만 그중 가장 안타까운 소식 중 하나는 바로 어린이 관련 사고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활짝 피어나지도 못한 새싹들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

언제부터인가 아침에 등교할 때 항상 보이는 승합차! 어느 날 자세히 보니 어린 아이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것이 유치원 버스인 것을 알았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 버스는 분명 노란색 버스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검은색 승합차였던 것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