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수십 명을 단체관광객으로 위장시켜 허위 난민 신청을 돕는 것은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 바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법무부에도 출입국·외국인 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바로 그곳 인데요! 오늘은 중국인 58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도와준 브로커들을 구속 송치한 사건을 통해 이민특수조사대란 어떤 곳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58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도와준 브로커들을 구속 송치   지난 8월 12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58명을 단체관광객으로 위장·입국시켜,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중국인 부부 A(여)와 B(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건일(중등부)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통계청의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2022년 11월 기준 대한민국 총인구 5,169만 명 중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약 175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출입국 등 외국인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밀입국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외교부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먼저 법무부 출입국관리 역사부터 볼까요?법무부 누리집 실·국 본부 운영을 보면 ‘..

법무부는 지난 4월 27일~28일 이틀에 걸쳐 울산광역시 소재 HD현대중공업과 진주시 소재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총 13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교육’을 의미합니다. 사전평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민자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측정을 통하여 교육단계를 배정하는 평가(필기 및 구술시험)’를 뜻합니다. 이수자에게는 체류허가 가점 부여, 영주권·귀화 기본소양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농번기 극심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인데요. 2015년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한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더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도 도입하였는데요. 오늘은 이 프로그램이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가져 오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이란, 입국 초기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이나 제도,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입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계절근로자 뿐 아니라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 ..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정(성인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외국인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길거리나 방송에서 외국인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력 및 국제결혼 증가와 더불어 외국 국적 동포 유입, 유학생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점차 증가하며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통계청의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대한민국 총인구 5,169만 명 중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약 175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수치입니다.    통계청 자료는 국적별로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 통계를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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