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아이 정인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아동학대 문제는 한 두 해의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아이를 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아동학대를 지속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2021년 01월 26일 민법상 징계권(915조)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1958년 민법 제정 때부터 현재까지 유지되어왔던 민법 915조가 폐지되면서 6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사를 통해 민법상 징계권 삭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지 알아보며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 아동학대에 대한 여러 법률..

제작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은지(대학부)

얼마 전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문집에 넣을 부모님 감사 편지를 쓰던 중 한 친구가 적은 편지 때문에 우리반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부모님! 뉴스에서처럼 저를 때리거나 죽이지 않고 밥도 잘 먹여 주셔서 감사해요.” 모두가 웃으며 흘려버렸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냥 ..

2012년 소금밥 계모 사건, 2013년 칠곡 계모 사건은 한 동안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아동학대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 주변에 부모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학대하는 사람은 없는지, 그런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린이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

학교 폭력을 주도해서 ‘문제아’로 찍혔던 아이들이 안산대안교육센터에서 장애체험을 하고 친구를 때리는 일이 적어졌다고 합니다. 장애체험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 것이지요. 청소년 비행! 대안교육센터에서 길을 찾다~ 11월 1일 서울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 ..

지난 5월 12일, 법무부와 대한축구협회가 법질서 확립과 선진 축구 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부와 축구협회는 대한민국 사회에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과 준법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축구사랑, 법사랑, 나라사랑’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

체벌! 학생 시절의 추억? 학생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체벌입니다. 어린 시절 아무리 모범생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한 두 번은 체벌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심하게 때리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