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가족인 오빠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19세 청소년(이하 A양)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피해자 A양은 아직까지도 가해자(오빠)와 동거 중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오빠의 행동은 A양이 판단하기에 실수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성폭행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양육자인 부친은 그런 피해자를 학대하였고 오히려 가해자인 오빠를 옹호했다고 합니다. 자신과 오빠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되었으나 이를 처벌하려 들지 않는 부모의 태도로 A양은 결국 청원글을 올려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현재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는 A양의 판단과 선택이 참..

최근 법무부tv에 뉴질랜드 법무부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이 하나 게재 되었습니다. 캠페인 영상은 총 2편으로, 1편은 「온라인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 온라인 그루밍 편」, 2편은 「온라인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 사이버 불링 편」인데요. 1편 ‘온라인 그루밍 편’과 관련하여 더 많은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그루밍(디지털 그루밍)이란? 온라인 그루밍(디지털 그루밍)이란 온라인 채팅, 모바일 메신저 또는 각종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유인하고 길들여 그들이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 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게 막는 행위를 말합니다. 온라인그루밍은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오프라인 그루밍 가해자이기 보다는..

지난해 6월, 전국을 뒤흔든 일명 ‘N번방 사건’, 등으로 많은 관계 법률들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애니메이션, 웹툰, 만화 등의 캐릭터들도 성착취 대상에 포함 시킨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청소년성보호법 상 표현물에 가상의 캐릭터를 포함한 건 너무했다는 입장과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가상의 캐릭터가 표현물로 적용되는 건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관련 법 개정을 둘러싼 두 입장을 비교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청소년성보호법을 살펴볼까요? 2020년 6월 2일에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