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에 대해 따지고 싶은 4가지 궁금증 지난 10월 10일,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2003년 강간 등의 혐의로 3년 간 복역했으며, 지난 2009년에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1년 징역에 전자발찌 착용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매일경제 2010.10.11. 전자발찌 찬채 여자 성추행한 30대 검거 ) 또 12월 20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2.22
성인은 교통사범, 소년은 절도가 많다 ※ 저작권이 해결된 이미지입니다. ⓒ오픈애즈 우리나라에 보호관찰제도가 도입 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바뀌어도 두 번은 바뀌고, 사람으로 치면 생활의 달인이 되고도 남을 시간. 이 시간동안 보호관찰제도는 어떻게 바뀌고 얼마나 다양해졌을까? 보호관찰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봅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