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1) 글| 한상대·법무부 법무실장 과도한 행정형벌, 전 국민의 21%가 전과자 최근 국내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7년 말 기준으로 전 국민의 21%에 해당되는 1천35만명이 전과자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에서 ‘형벌’이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과도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