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찬일(대학부)

11월 26일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옴에 따라 해외직구를 고민하고 계실 분들이 많을텐데요. 최근 해외직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직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생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헷갈렸지만, 현재는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해외직구! 오늘은 해외직구를 하실 때 알고 계시면 좋은 법률 상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건에도 세금이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을 우리나라로 반입하여 수입신고 절차를 거칠 때, 관세, 내국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4조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

지난 8월 2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에 방문하여 전북도청, 전북 경찰청, 전주지검 등의 관계자가 함께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전북 아보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방법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란’ 아동학대 사건 관련 민간·행정·수사기관을 망라한 가장 넓은 규모의 지역 협력체계로, 검사의 요청으로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사건처리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공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동학대 판단이나 지원 여부가 어떤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의 회의를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난 2018년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의 운영자가 구속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불법웹툰 유통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었으나 서버를 해외에 두고 주소를 바꾸는 형식으로 단속망을 피해 왔었는데요. 당시 해당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는 2016년도부터 웹툰 약 9만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였고 도박 배너광고를 통해 약 9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결국 네이버웹툰과 레진 코믹스는 이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업체당 10억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웹툰 작가들 역시 사이트 운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 운영진은 웹툰 플랫폼에서 원고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작가들의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약 2년간의 소송 끝에 2021년 1월, 법원은 불법 웹툰 사이트의 운영..

혹시 디지털 성폭력으로 상처를 입으셨나요? 본인의 경험이 디지털 성폭력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먼저 혼자 해결하기보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대한 조언을 얻고 관련 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해바라기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제공하고 있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와 아동을 돕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산하기관입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59개 범죄피해자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