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원인으로는 첫째, 부모의 요인(유년시절 성장경험에서 비롯된 비난, 처벌, 복종, 과잉기대 등) 둘째, 아동의 요인(미숙아, 기형아, 만성 혹은 급성질환아, 신체적·정신적·기질적으로 특이하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 등에 대한 모와의 애착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체적,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아동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주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아나 기형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부모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 증가) 셋째, 사회적요인(미성년가족, 한부모 가족, 이혼가족, 재혼가족..

2020년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율은 66.2%로 지난 총선 투표율(58%) 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올해 총선에는 제20대 총선 사전투표율(12.19%)의 두 배가 넘는 역대 최다 사전투표율(26.69%)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4년간의 임기를 보내게 됩니다. 총선의 결과로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석 300석 중 집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지역구 163석, 비례대표 의석 17석을 획득하여 총 180석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역대 최다 의석을 얻게 되었으며, 야당은 미래통합당 지역구 84석 비례대표 19석을 획득하여 총 103석, 정의당 총 6석,..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 및 선거 제도 1948년 5월 10일은 대한민국이 제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첫 선거를 시작하며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 제헌의회란? 국가의 최초 헌법이 제정되기 전 의회를 의미합니다.) 지나 2020..

우리나라의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권 중에서 청원권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권은 무엇일까요? 청원권이란 국민이 자신의 권리나 ..

민식이법의 배경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더불어 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