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유튜버 4

인플루언서의 제품광고? 무조건 믿지말고 따져보세요!

2023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식품, 화장품 등에 대하여 ‘부당 광고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 후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요청, 수사의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후에도 인플루언서의 제품 판매는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인플루언서의 제품이 허위, 과장광고는 아니지만 제품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효소를 먹었더니 체중이 감량됐어요!” 소셜 미디어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 ‘정씨’는 효소를 매일 먹는다며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정씨’는 판매하고 있는 효소를 먹게 되면 체중 감량, 노폐물 배출, 역류성 식도염 회복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였고, 효소를 먹기 전, 후의 사진을 올리며..

1인 크리에이터 개인방송 시 조심해야 할 저작권 필수사항

유튜버와 1인 크리에이터의 인기가 날로 갈수록 무섭습니다. 일부 대형 방송인들은 그 인기나 수입이 공중파 방송만큼이나 두텁기도 한데요. 이렇게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튜버와 방송인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보, 새내기 방송인 분들이 영상을 제작하고 방송을 진행하실 때 가장 곤혹을 겪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MCN 회사들과 계약이 되지 않은 대부분의 방송인 분들께서 본인이 저작권 위배 문제로 수익을 박탈당하거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많이 당황스러우실 건데요. 오늘은 유튜버와 방송인들이 조심해야 할 필수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과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몇 몇 기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유튜버!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을 시작하다!

2020년 더 주목받는 직업이 있죠, 바로 유.튜.버! 2019년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청소년 선호직업 3위가 바로 유튜버 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시대로 변해가면서 영상을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도 훨씬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던 뉴스, 예능, 드라마는 물론 자신의 일상은 담은 Vlog, 먹방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올바른 유튜버 되는 법!’ 올바른 유튜버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디지털 저작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디지털 콘텐츠 저작물을 침해하는 행위인데요, 간단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