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재산분할과 관련한 몇 가지 법률정보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점먼저,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각각 나누는 절차라면,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제도의 입법 취지, 권리 발생 근거 등에 있어 여러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개별적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될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분할 대..

2013년 6월 23일 일요일 날씨 맑음 나는 오늘 옷을 사러 엄마와 함께 시내에 나갔다 그런데 구시청 도로 한복판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뺌도 때리고 발길질도 하는 큰 싸움이었는데도 말리는 어른들은 한 명도 없었다. 어른들 모두 구경을 하거나 혹은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하고 있..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세기의 커플’ 이라고 불리는 ‘브란젤리나 커플’의 결혼 소식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 2005년 ‘미스터&미세스 스미스’라는 영화에 같이 출연하면서 연인사이로 발전해 슬하에 자녀 6명을 두고 있습니다. 즉, 7년간..

예전과 비교해 공동명의를 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남편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해 부부의 재산이 남편의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 경우 이혼할 때 재산의 명의에 따라 귀속시킨다면, 부부 재산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과..

■ 한국의 직장인은 워커홀릭? 피곤한 직장인의 하루, 어떠세요? 남일 같이 느껴지지가 않죠? ▲ 그림출처: http://cafe.naver.com/ggmatzip/22884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은 야근에다, 심지어는 주말 근무까지... 한국인은 지난 한해 평균 2,193시간 일해 OECD 국가 중 연평균 근무 시간 순위에서 1위로 꼽혔다고 하는..

여러분은 요즘 어떤 드라마를 보시나요? 저는 주말마다 MBC에서 방영하는 '반짝반짝 빛나는'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같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 부모가 뒤바뀐 채 서로의 운명을 바꿔 살아온 두 여성의 이야기가 이 드라마의 주요 핵심 내용이죠.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 ⓒ imbc 출판사 사..

MBC 주말드라마 ‘내마음이 들리니’의 주인공들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장준하(남궁민 분)는 그동안 태현숙(이혜영 분)이 자신의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요. 알고 보니, 자신은 최진철(송승환 분)의 아들이고, 태현숙이 최진철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의 아들인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신들의 왕 제우스 ▲ 에우로페의 납치 - 구스타브 모로(Gustave Moreau) 作 페니키아 왕의 딸인 아름다운 공주 에우로페. 어느 날 강가를 한가롭게 지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앞에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너무나 멋진 황소에 매료된 에우로페는 황소의 머리에 화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