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쯤은 무심코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구의 일기장을 열어 읽어 보거나, 잘못 배달된 남의 집 택배 또는 이사 간 전 거주인의 이름으로 온 우편물을 실수로 뜯어보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타인의 사무실이나 집을 방문했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 주인 몰래 서랍을 허락도 없이 열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자녀들의 핸드폰을, 부부 관계에서는 배우자의 문자메시지나 SNS 내용을 몰래 읽어보기도 하는데요. 무심코 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죄가 될까요? 사실 허락없이 누군가의 비밀을 들추는 것은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침해죄는 당사자 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비밀장치로 봉한 것을 개봉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을 노출시켰을 때 성립합니다. 바꿔 말하..

제작 = 제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보민(대학부)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 유배달입니다. 최근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여러분들의 불편이 참 많으실 텐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건물이 많이 생기고 계속 추가해야 하는 번지수에 번지수의 순서가 복잡해지면서 주소를 쓰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

글,그림 = 김수민 기자

▲사진 출처 : 네이버 이미지 며칠 전, 엄마와 함께 지하철을 타려고 일회용 교통카드판매기 안에서 교통카드를 꺼내던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누군가 미쳐 꺼내가지 않은 거스름돈 8800원이 교통카드와 함께 손에 잡혔거든요. “아싸~! 횡재했네~~ ♬” 들뜬 기분..

김대담씨는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늘 하던 것처럼 버터를 노릇하게 바른 토스트 한 조각에 따뜻한 커피 한잔을 곁들이고 신문을 보는 여유를 한껏 즐기다 집을 나섭니다. 멋진 양복을 입고 텀블러에 새 커피를 담아 들고 출근하는 길, 오가는 이웃들에게 깍듯한 인사를 건네는 대담..

“아이가 너무 어려서 장을 보러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과 택배서비스를 자주 이용하죠.” “친정에서 자주 택배가 와요. 친정 어머니께서 농사지으신 것들을 보내주실 때마다 정말 감사하죠.” “저는 맞벌이라 집에 거의 없다보니, 택배가 오면 경비실에 주로 맡겨달라고 부탁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