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오영서 23

[찾아가는 법블기] 지자체 cctv와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 손잡다

어느덧 쌀쌀한 공기가 스치는 가을을 지나 불쑥 찾아온 입동(立冬)과 함께 도 돌아왔답니다. 시간이 금세 흘러가는 것처럼 시리즈도 벌써 세 번째 이야기에 접어들었네요. 피해자 국선변호사,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에 이어 법무부 블로그 기자가 이번에는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오늘 기사는 늦은 시간 귀갓길, 아이의 늦은 하원 등이 걱정되는 분들께는 특히나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법무부의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군포시 CCTV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한 법블기! 지금부터 그 발자취를 따라가보겠습니다. 2022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과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법무부 최근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목표로 한 새 정부 법무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

[찾아가는 법블기] 손성진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과 인터뷰

이 인터뷰는 2022년 10월 26일, 법무부의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이 나오기 이전에 취재가 되었음을 밝힙니다. 지난기사 에서는 청소년꿈키움센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직접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내 시설 탐방을 통해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찾아가는법블기] 청소년들의 바른인생 길잡이, 청소년꿈키움센터 기사 보기 (클릭) 이번에는 법무부 블로그 기자가 손성진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며 인터뷰한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 손성진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을 소개합니다! 손성진 센터장은 법무부 본부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솔로몬로파크 등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해오면서 현재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청소년들의 비행..

[찾아가는법블기] 청소년들의 바른인생 길잡이, 청소년꿈키움센터

안녕하세요?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영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반가운 소식이 있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난 ‘ 피해자를 돕는 변호사가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만나다’에 이어, 가 2탄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 *여기서 잠깐! ‘’가 뭔가요? -란 ‘찾아가는 법무부 블로그 기자’의 줄임말로, 법무부 블로그 기자가 직접 법무부의 법무 정책 현장에 찾아가 그 현장을 살펴보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며 생생한 정책 현장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by 블로그기자 오영서 *^^* 그렇다면 법무부 블로그 기자가 이번에는 과연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 2022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과제, 그리고 소년범죄 종합 대책 수립 최근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목표로 한 새 정부 법무정책을 발..

남의 신용카드, 함부로(LAW)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진 신용카드를 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론 이 글을 보는 분들은 당연히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가까운 파출소에 신용카드를 맡기시겠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무단으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어떤 죄가 성립하게 되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남의 신용카드, 함부로(LAW)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1)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훔쳐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날씨가 너무 더워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아이스크림을 사먹지 못 한 법돌이. 마침 옆에 앉아 있던 친구가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법돌이는 친구의 가방에서 몰래 신용카드를 훔쳐 아이스크림을 사먹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렇게 가방을 뒤져 찾아낸 친구의..